동독주민을 위한 환영금

 

동독주민을 위한 환영금 지급

- 콜 총리, “동독 주민은 독재정권 붕괴 주역”

1989년 11월 9일 베를린장벽의 철거는 수백만 명의 동독인들을 서독 땅으로 유인했다. 서독정부는 이들을 위해 환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인당 100마르크씩을 주고 방문 중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제공했다. 하루아침에 서독 땅을 밟은 동독인들은 이것으로 서독사회가 피땀으로 이루어낸 풍요로움을 미약하나마 맛볼 수 있었다.

당시 서독정부가 제공하는 1인당 100마르크의 환영금 제도는 동독인들이 경화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었다. 장벽이 철거되자 동독인들은 한꺼번에 서독으로 밀려왔고 서독정부는 6억2,500만 마르크를 마련해 이에 대비했다. 일부 동독주민들은 이 돈으로 백화점이나 상점에 들러 일상용품을 사기도 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식당에 들러 음식을 사먹기도 했다.

원래 환영금 제도는 서독정부가 1987년 9월 1일부터 도입한 제도로 서독을 여행하는 동독인들에게 최소한의 경비를 보조해주는 제도였다. 이것은 동독주민들이 동독에서 교환할 수 있는 금액이 1년에 1차례로 금액은 15마르크에 불과했기 때문에 도입되었다.

하지만 서독정부의 환영금 지급은 갈수록 증가하는 동독인의 서독방문으로 점점 큰 부담이 되었고 무엇보다도 환영금을 타기 위해 우체국이나 은행창구에 밀려드는 동독인들로 인해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었다. 상황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점 악화되어갔고 동독인의 불만은 물론이고 서독사회의 어려움도 가중되어 갔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서독의 자유와 풍요로움을 동경하며 변화를 이끌었던 동독인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이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이 요구는 “Wenn DM nicht zu uns kommt, dann kommen wir zu DM(만약에 서독의 마르크화가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우리가 서독 마르크화를 찾아간다”는 구호 속에 구체화되었고 장벽을 철거한 동독인들에게 서독의 풍요로움을 선사해 달라는 요구였다.

분단을 극복했다는 기쁨에 도취되어 현실을 망각했던 서독인들에게는 일대 충격이었다. 서독사회는 점점 더 몰려오는 동독인들로 골머리를 앓게 되었다. 순간 순간 단호한 결단으로 통일의 과정을 이끌어왔던 콜 총리는 또 하나의 정치적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이 바로 동독을 서독의 통화권으로 끌어들이는 화폐통합이었다. 동독은 90년 7월 1일을 기해 서독 마르크화를 수용하게 되고 경제적으로 서독사회에 편입되게 되었다.

화폐통합은 동독인의 대량이주를 효과적으로 차단했고 동독으로 흘러들어간 마르크화는 동독인들에게 서독의 풍요로움에 동참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활짝 열어주었다. 당시 동독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정부차원에서만 매년 1,500억 마르크이라는 부(富)가 동독으로 흘러 들어갔다.

그러나 다른 한편 서독사회는 늘어난 재정부담으로 불만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콜 총리는 동독주민들에 대해 그들은 “지난 40년간 공산독재 치하에서 노동의 열매를 착취당해온 동포”이자 우리 사회가 이루어낸 자유와 풍요를 위해 용기를 내어 “불법정권의 사슬을 끊어놓은 주체”라고 규정하며 서독사회의 희생을 요구했다.

그리고 서독사회를 향해 동독주민들의 노고와 향후 전개될 통일의 꿈을 위해 “서독사회는 무엇인가 희생을 감내해야 하며 이 희생을 기꺼이 감내하지 못하는 민족은 도덕적 힘을 상실한 민족”이라고 국민들을 설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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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금을 타기 위해 은행 앞에 줄을 서 기다리는 동독주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