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통일-통일한국

독일의 주요 일간지 데어 타게스슈피겔은 1월 18일, 북핵 상황과 문제 해결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소개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갈등의 틈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구애를 받으며 몸값을 높여왔다. 그리고 이 상황을 이용해 다탄두 장착 미사일, 장거리 순항 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고체연료용 탄도미사일 등 획기적인 기술적 진보를 이루었다. 2022년 70차례 미사일 도발은 물론 새로운 핵 운용지침도 마련해 핵 선제공격의 길도 열어 놓았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북한 자체의 고립화로 소통이 단절되어 북한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대사관은 물론 NGO 단체도 북한을 떠난 후 돌아오지 않고 있어 대북채널이 가동을 멈춘 상황. 이러자 남한 내 기류도 변하고 있다. 국민 70..

올해는 독일통일 33년 주년의 해, 지난 30년 서독과 동독은 경제적으로 어떤 변화를 겪었나? 1인당 GDP 기준으로 변화된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독, 통일 1년차인 1991년 22,797 유로에서 통일 29년차인 2019년 43,499 유로로 약 2배 가량 성장한 반면 동독의 경우, 통일 1년차 7,395 유로에서 29년차 30,027 유로로 4배 이상 급증했다. 단순히 1인당 GDP만을 비교하면 동서독에 불평등이 여전한 것 같지만 성장률을 고려하면 동서독 차이가 서서히 좁혀지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통일 후 독일의 1인당 GDP, 실업률, 평등지수 등 여러 경제지표를 살펴보면 독일통일 초기 우리나라 소위 전문가들의 평가가 얼마나 왜곡되었는지 알게된다. 천문학적 통일비용, 동서독 갈등과 반..

우리는 독일통일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독일통일과 관련된 지식에는 오류가 없는가? 1990년 독일통일 후, 이념적으로 대립된 정권이 교차해 들어서며 상당히 많은 정보들이 왜곡된 채 회자되어 왔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특히 김대중, 노무현 좌파 정권 10년을 거치며 曲學阿世, 曲言阿世 등 권력에 아부하는 학자와 언론의 독일통일 왜곡이 심각했다. “독일통일로부터 배울 것이 없다”, “독일통일은 우리의 모델이 아니다” 등과 같은 주장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이 정권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학자, 전문가, 정치인들이 통일된 독일을 다녀갔는지 모른다. 문제는 이런 왜곡된 주장들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 가득했던 통일의 소망들을 허물어버렸다는데 있다. 남북 공존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도 이와..

권영세 장관, "북한인권 개선은 시급한 역사적 과제"라는 인식 하에 잇단 작년 말 민간인권단체 행사에 두루 다니며 격려사를 낭독했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 실종된 인권을 소환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박수갈채를 받았다. 그렇다면 북한인권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은 무엇일까? 우선 김정은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탈북자들을 돕고 수용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일이다. 즉 중국 내 탈북자들을 돕고 수용하는 일에 적극 나설 것을 제안한다. 문재인 정권은 5년 내내 중국 내 탈북자들의 인권침해, 강제북송, 인신매매 등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시진핑의 중국몽에 함께 하자며 시비어천가를 불러댔으니 다른 대안이 있을 리 없었다. 탈북자를 보내주면 수용, 탈북자를 강제북송하면 침묵, 그리고 이를 ‘조용한 외교’로 미화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