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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타지 형사소추

통일 후 서독은 동독공산독재 정권에 대한 청산작업에 나섰다. 하지만 처벌은 국내 일부 인사들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매우 경미했다. 청산작업 1호인 슈타지(Stasi)의 경우 검찰이 고발한 251명 중 87명만이 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다수가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으며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3명에 불과했다. 정규요원 1명과 비정규 요원 2명이었다. 정규요원 1명은 1983년 베를린 “Maison de France”에 폭발물을 설치해 테러혐의를 받던 인물이고 비정규요원 2명은 동독 탈출을 도운 조력자 Wolfgang Welsch에 대해 3차례 암살을 시도한 요원과 동독 탈출자 Siegfried Schulze에 대해 3차례 암살을 시도한 요원들이다. 3명 모두 슈타지로부터 직접 지령을 받..

로젠홀츠 데이터

분단시절 베를린은 각국 스파이들이 정보 전쟁터였다. 동독 STASI는 물론 소련 KGB, 미국 CIA 사이 암투는 치열했다. KGB 요원으로 파견됐던 푸틴은 STASI 신분증까지 소유하며 정보전에 투입됐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자 동독주민들은 동베를린 슈타지 본부를 점령하고 비밀문서(총 800만 건) 지키기에 나섰다. 하지만 핵심자료들은 이미 파기된 상태였다. 파기된 문서 분량은 16km에 달했다. 이 때 동독의 해외스파이 정보가 담긴 최종본 로젠홀츠 데이터도 파기된 바 있다. (참고: 독일통일 통일한국, 청산작업1호 슈타지) 통일이 되고 미국 CIA가 로젠홀츠 데이터를 갖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다. KGB 요원이 1992년 7만5천 달러를 받고 데이터를 CIA에 넘긴 것이다. 381개..

주권재민(主權在民),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주권재민(主權在民),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1989년 여름부터 동독 라이프치히를 중심으로 시작된 반공투쟁은 개혁의 민의로 이어지며 개혁을 주도해갔다. 부패와 무능으로 얼룩진 호네커 공산정권은 퇴진하고 동독 인민들은 우리가 주권을 가진 국민이라고 외쳤다. Wir sind das Volk!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날 독일의 미래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던 서독의 헬무트 콜 총리는 11월 28일 연방의회 연설을 통해 10개항에 달하는 프로그램을 선언하며 향후 추진해야할 사안들을 구체화했다. 유럽 및 국제사회를 향한 메시지와 함께 동독 공산세력과 인민들을 향한 메시지도 담았다. 그리고 향후 동독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 공산당이 아니라 인민들의 민의를 존중하고 인민의 편을 설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