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통일-통일한국

분단 70년, 북한의 존재가 이어지고 있다. 초기 국가를 참칭한 불법집단에서 출발한 김일성 왕국이 어엿한 하나의 국가임을 내세우고 있다. 문제는 대한민국 내에서 북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을 넘어 김정은에게 끊임없이 화해의 손짓을 한다. 급기야 북한과 경제공동체를 거쳐 1국2체제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서독의 경우, 통일을 이룰 때까지 동독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다. 오죽하면 국가로 인정받는 것이 동독의 제1목표였을 정도였다. 통일은 언강생심, 분단된 채 동서독 평화공존을 당연시했던 상황 속에서도 헬무트 콜 총리는 국민들의 마음 속에 통일의 열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 안타까워 했다. 반세기 동서독 공존 하에 살아왔던 관성이 분단을 수용하고 동독을 국가로 인정하려는 태도로 변하는 것..

2009년 11월 9일, 20년 전 오늘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 내렸다. 헬무트 콜 총리는 기념 연설에서 분단이 길어지며 서독 내에 분단을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그룹들이 하나 둘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을 회고했다. 당시 지도자 마저 이런 추세에 동요했다면 오늘의 영광스런 통일독일은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어떤가? 정치 지도자들이 나서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통일의 파트너로 간주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독일 언론은 북한의 경제위기와 식량난과 관련해 90년대 초반과 같은 대량아사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북한 붕괴를 바라지 않는 중국이 나서서 이를 해결할 것이라는 것인데,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중국이 한반도 통일을 주도하고 통일조선을 만들려는 데 있다. 후진타오가 만든 이 구상은 시진핑에도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서독인들은 고르바초프를 애칭인 '고르비'로 부른다. 고르비는 독일문제에 대해 독일민족의 자율성을 인정해준 최초의 지도자다. 다음은 MDR이 선정한 동독을 좌우했던 고르바초프의 5대 순간이다. 1. 1983. 3. 11: 소련 총서기장 선출,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 천명 2. 1986. 4. 17~21: 동독에 개혁주문, 자아비판 요구 3. 1986.11.10~11: 바르샤바조약기구 정상회의, 소련의 대동유럽정책 자유화 선언 4. 1989. 10. 6~ 7: 동독 40주년 기념식 참석, 호네커 비판 5. 1989. 10. 9: 라이프치히 월요데모 강경진압 반대 라이프치히 월요데모 진압에 명운을 걸었던 호네커는 기대하던 고르비의 지지가 무산되자 1989년 10월 18일 동독 서기장직을 사임했다. - MD..

문재인은 후보 시절, “국가연합과 낮은단계 연방제는 동일하다”는 취지의 발언은 물론 대통령이 되면 “낮은단계 연방제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서독은 연합단계에는 상대국(동독) 정부가 국민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구성되어야 함을 분명히 했다.

독일은 흡수통일, 서독 자본주의가 동독의 모든 것을 착취했다는 식의 주장을 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아니다! 동독 부실 기업을 떠맡은 서독이 기대 이상의 재정을 투입해 부실 기업을 정리해야 했다.

[대북차관 vs 대동독차관] 남북협력기금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수출입은행은 2000~2007년 사이 북한에 차관 9.3억 달러를 제공했다. 하지만 북한은 차관 상환은 물론 이자 한푼 내지 않은 채 묵묵무답, 남북협력기금이라는 말 자체가 무의미하다. 최근 통일부는 지성호의원의 질문에 북에 60차례 이상 상환을 촉구했다는 대답만 반복하고 있다. 서독은 1983, 84년 동독에 차관 19.5억 DM(약 10억 달러)를 제공하며 다음과 같은 반대급부를 챙겼다.

이이제이(以夷制夷) 북핵 해결의 지름길은 일본은 물론 한국, 대만의 핵무장을 거론하는 것이다.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진짜 의도는 북한 핵 폐기에 있다. 세계 최악의 독재국가인 북한이 핵 개발을 고도화하고 있는데,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한국이 핵 균형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뿐 만 아니라 그 동안 중국은 북한의 핵 개발을 방관하는 태도를 보여 왔다. 이제 북한은 물론 중국에 그 책임을 물어야 할 때다. 다만 미국과 패권전쟁 운운하는 중국이 우리의 뜻대로 움직여 줄 리 만무하다. 국제정치의 현실은 역시 ‘힘’이다. ‘힘’으로 중국을 움직일 수밖에 없다. 홍콩의 자치권을 박탈한 중국, 대만을 향해 무력통일을 공언하는 중국, 미국은 한국, 일본, 대만으로 하여금 핵 개발에 나서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