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합 = 낮은단계 연방제

문재인은 후보 시절, “국가연합과 낮은단계 연방제는 동일하다”는 취지의 발언은 물론

대통령이 되면 “낮은단계 연방제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서독은 연합단계에는 상대국(동독) 정부가

국민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구성되어야 함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