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차관 vs 대동독차관

[대북차관 vs 대동독차관]

남북협력기금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수출입은행은 2000~2007년 사이 북한에 차관 9.3억 달러를 제공했다. 하지만 북한은 차관 상환은 물론 이자 한푼 내지 않은 채 묵묵무답, 남북협력기금이라는 말 자체가 무의미하다.

최근 통일부는 지성호의원의 질문에 북에 60차례 이상 상환을 촉구했다는 대답만 반복하고 있다.

서독은 1983, 84년 동독에 차관 19.5억 DM(약 10억 달러)를 제공하며 다음과 같은 반대급부를 챙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