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비핵화, 이이제이(以夷制夷) 전략

이이제이(以夷制夷)

 

북핵 해결의 지름길은 일본은 물론 한국, 대만의 핵무장을 거론하는 것이다.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진짜 의도는 북한 핵 폐기에 있다. 세계 최악의 독재국가인 북한이 핵 개발을 고도화하고 있는데,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한국이 핵 균형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뿐 만 아니라 그 동안 중국은 북한의 핵 개발을 방관하는 태도를 보여 왔다.

 

이제 북한은 물론 중국에 그 책임을 물어야 할 때다. 다만 미국과 패권전쟁 운운하는 중국이 우리의 뜻대로 움직여 줄 리 만무하다. 국제정치의 현실은 역시 ‘힘’이다. ‘힘’으로 중국을 움직일 수밖에 없다.

 

홍콩의 자치권을 박탈한 중국, 대만을 향해 무력통일을 공언하는 중국, 미국은 한국, 일본, 대만으로 하여금 핵 개발에 나서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 물론 핵 도미노를 우려하는 시각도 많다. 하지만 이 시나리오의 핵심은 以夷制夷,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을 통제토록 하는데 있다.

 

일본, 한국, 대만의 핵 개발을 가장 꺼리는 나라는 중국, 위 3국이 북핵을 빌미로 핵 개발에 나서면 아마도 중국이 나서서 북한의 목줄을 졸라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