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독부흥(Aufschwung Ost)

 

동독부흥(Aufschwung Ost) 전략

- 경제재건의 핵심은 민주적 리더십

‘동독부흥(Aufschwung Ost)’은 독일통일의 성패를 가름하는 핵심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분단되었던 동독과 서독의 단순한 정치적 합이 아니라 하나가 된 국가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40년 간 사회주의 계획경제 하에서 붕괴된 경제의 기본구조를 새로 쌓는 일이요, 국가주도의 비효율적 구조를 타파해 효율적인 분업체제를 만들고 국제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으로 바로 통일 그 자체만큼 중요한 일이다. 이런 동독부흥 프로젝트의 중심에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요소들이 자리잡고 있었다.

첫째, 민간투자와 민간창업활동 장려

한 나라 경제재건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고용창출이다. 특히 비효율적 구조의 사회주의경제를 재건하는 일은 구조조정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데 그 어려움이 더 한다. 단시간 내에 대량실업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독과 같은 나라의 구조조정은 투자와 창업이라는 고용창출의 주요 수단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이와 함께 국가주도의 경제구조에 대한 개혁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민간이 중심이 된 민간투자, 무엇보다도 민간이 주도하는 창업을 활성화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며 광범위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투자장애요인의 제거

민간창업에 이어 국내외 투자를 가로막는 장애를 제거하는 일이다. 통일 후 동독투자에 대한 최대 장애요소는 불명확한 소유관계였다. 동독에 재산을 버려 두고 서독으로 이주한 사람들의 재산권 반환이나 공산독재 하에서 정당하지 않게 가로챈 재산의 환원요구로 혼란이었다. 이런 전형적인 투자장애를 제거하기 위해 정부는 소위 투자우선권(Vorfahrtsregeln) 제도를 만들어 선의의 투자자들의 투자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

셋째, 사회간접시설 개선

국내외 투자자들의 투자의욕을 막는 또 하나의 요소는 열악한 동독의 사회간접자본시설이었다. 만성적인 재정적자에 시달려 왔던 동독은 다른 사회주의국가와 마찬가지로 당장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도로, 전기·전화, 정보 통신망 등에 투자할 수 없었다. 이를 보완해야 했다.

넷째, 동독제품을 위한 판로를 만들어 계속기업을 만들어 나갔다.

다섯째, 트로이한트의 사유화 조치를 보완할 다양한 노동시장정책을 개발해 사회불안을 최소화했다.

하지만 연방과 주 정부가 마련했던 ‘공동프로젝트 동독부흥(Gemeinschaftswerk Aufschwung Ost)’은 동독에 자유선거를 통해 세워진 민주적 리더십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 프로젝트는 당의 독점재산권을 폐기하고 가격의 자유화를 도입하는 등 사회주의 근간을 뿌리째 뽑아내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몰락한 북한의 경제재건, 정당성을 갖춘 민주적 리더십이 모든 것에 우선한다.

IUED

 

            

 

◇ 동독부흥(Aufschwung Ost), 통일 후 동독경제재건을 위해 독일사회 전체를 하나로 묶은 구호다. 이 구호의 바탕에는 정당성을 갖춘 민주적 리더십이 자리잡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