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이한트(신탁관리청)

 

트로이한트(신탁관리청)

- 초기에 당 간부들 참여, 개혁실종

트로이한트(신탁관리청)는 호네커가 권좌에서 물러난 후 동독 최초의 개혁총리로 등장했던 모드로브 정부가 인민재산을 대대적으로 개혁한다는 취지로 입법한 트로이한트 법에 따라 설립되었다. 하지만 초기 트로이한트는 법안의 추진과정에서 숱한 문제를 야기하고 말았다. 개혁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추진된 법안이긴 했지만 트로이한트 요직은 당 간부들이 대거 포진했고 재산의 사유화도 질적 양적으로 매우 미흡하게 진행되었다.

사유화를 동독경제 재건의 핵심전략으로 이해하고 이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추진하기 시작한 것은 서독의 위기관리 매니저로 경험이 풍부한 데트레프 카르스텐 로베더(재임 4개월도 안 돼 좌익테러단체 RAF에 의해 암살)가 실질적인 대표로 선임된 이후부터였다.

그는 구 동독지역이었던 브란덴부르크 주(州), 메클렌부르크 포어폼메른 주(州), 튀링겐 주(州), 작센 안할트 주(州), 작센 주(州) 등 동독 신연방 5개주의 주총리, 연방 재무부장관과 경제부장관 그리고 트로이한트의 임원들과 함께 트로이한트 활동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부지침을 추가해 사유화 전략을 보강토록 했다.

첫째, 동독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중점을 둔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풍부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해박한 매니저를 확보한다. 이를 위해 서독기업과 협조체제를 구축한다.

둘째, 국제시장으로의 편입은 불가피하다.

향후 기업은 국제시장에 편입되어 타 기업들과의 경쟁할 수밖에 없어 동독기업은 사유화 과정 속에서 생산활동의 유동성을 확보해야 한다. 대기업 위주인 동독기업들의 생산시설과 규모를 원활히 조정하는 기능을 확보해 유동성을 기른다.

셋째, 사유화는 대량실업을 동반한다.

사유화된 동독기업은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로 인한 대량실업은 통일 후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사유화와 더불어 신규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절실하다. 트로이한트는 위임받아 확보하고 있는 토지들을 투자자들에게 제공해 투자를 늘리고 기업활동을 촉진해야 한다.

이런 세부지침을 근거로 트로이한트는 사유화의 핵심인 동독기업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처리했다. 신속한 기업매각, 회생가능한 기업구제, 신중한 기업청산이 그것이다. 이런 원칙에 따라 총 2만3,500여 개의 동독기업(대사유화)이 처리됐고, 2만5,000여 개의 상점, 호텔, 식당, 서점, 약국, 극장 등(소사유화)이 새로운 국내외 투자자들을 만났다.

IUED

 

 

           

 

◇“공짜로 버터빵을 먹을 수 없다(Es gibt kein Butterbrot umsonst)”며 동독재산의 사유화를 강력히 추진했던 브로이엘 트로이한트 대표(로베더 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