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비용 조달방안

 

통일비용 조달방안

- 통일비용 75%를 차관으로 조성

동서독 통일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방안은 세 가지로 첫째, 연방 및 주 정부의 예산을 조정하는 방안 둘째, 통일재정을 위한 세금징수 셋째, 해외차관을 들여오는 방안이 그것이다. 그리고 연방 및 주 정부의 예산을 조정하는 방안 속에서 정부가 지출을 축소해 그 절약분을 통일비용에 충당하는 방법과 정부의 지출항목을 조정해 통일재정을 확충하는 방법들이 거론되었다.

89년 동독의 몰락과 함께 통일을 주도했던 서독정부는 90년 12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통일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세금을 인상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천명했다. 이런 자신감과는 달리 90년 12월 총선이 끝나자 정부는 재정정책에 대한 수정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향후 1년간 대규모 세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과 이와 함께 기타 분담금들도 단계별로 인상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지출부분에 있어서는 사회보장 관련 지출을 낮출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었다.

이런 가운데 통일재정의 가장 큰 몫은 정부의 대외차관이었다. 물론 국가부채를 통한 통일비용을 마련한다는 정책에는 많은 경제학자들이 동조하지 않았으나 정부는 다른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전체적으로 통일비용에 대한 몫은 세금인상을 통한 충당이 18%, 정부 지출축소와 항목 조정을 통해 6% 그리고 정부의 대외부채를 통해 75%에 달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독일정부의 예산은 97년 말까지 대략 2조2,000억 DM(대략 한화 1,100조원)으로 한국정부 예산의 10배 정도였다. 통일 직전인 1989년 국가예산의 2배를 초월하는 규모다. 그리고 89년의 국가부채는 9천3백억 DM(대략 500조원)에 달했으며 한 해 동안의 신규채무는 국내총생산의 1.5%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통일 후 국가부채는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고 91년과 93년에는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93년 이후부터는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2~3%를 기록하고 있고 이로 인한 국가의 이자부담은 96년 1,300억 마르크로 정부지출의 12%에 달하고 이것은 총 세수의 16%에 육박하는 규모였다.

독일정부는 91년부터 국내총생산의 5.5~6%에 해당되는 자금을 자본시장에서 조달해왔다. 이에 따라 부채비율은 97년 국민 1인당 2만7,700 DM(약 1,440만원)로 국민총생산액의 61%에 달했다. 지난 91년의 1인당 부채가 1만1,600 DM(약 630만원)로 국민총생산액의 42%였던 것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이 수치는 60년대 말에는 20%, 70년대 말에는 30%에 불과했다.

이런 부채비율은 다른 선진국들의 부채비율(일본 72%, 미국 62%, 벨기에 100%)과 비교할 때 큰 무리가 없어 보이지만 독일의 경우는 국가부채 증가의 규모와 속도가 문제였다. 부채의 급격한 증가로 재정은 악화되었고 그에 따른 이자부담도 국가의 큰 짐이 되었다. 국가에 대한 주 채권자들은 국내 은행이었다. 은행은 90년부터 96년까지 국가 순부채의 절반을 제공했다. 그리고 국가부채의 2/5는 해외로부터 들여온 차관이었다.

89년부터 97년까지 8년 간 통일비용은 1조2,000억 DM(약 600조 원)에 달했으며 동 기간 중 총 국가부채의 50%를 넘어섰다. 독일정부는 이 재정으로 우선 통일 전 동독의 국가부채를 상환했다. 당시 동독정부가 남긴 부채규모는 3,400억 DM(약 180조 원)에 달했다. 그리고 동독과의 화폐통합 조치로 인한 비용과 동독의 기업들을 구제하기 위한 비용에도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했다.

독일의 통일비용은 합리적인 한반도 통일비용 산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IUED

 

                       

 

◇독일통일의 날(90.10.3)에 통일독일 의사당 앞에서 풍요로운 하루를 즐기고 있다. 서독정부는 통일독일의 복지향상을 위해 통일재정 정책에 역점을 둬 시행해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