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우위를 무시한 동독경제

 

비교우위를 무시한 동독경제

- 임금은 정책적 단가

자원은 유한하다. 사실 경제의 효율성은 이 명제로부터 출발한다. 즉 유한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찾아내야 인류의 풍요로움이 극대화된다는 것이다. 경제는 이를 비교우위라는 개념을 사용해 설명하고 있다. 즉 비교우위가 가장 높은 경제입지를 갖춘 지역에서 특정 상품을 생산해 이를 상호 교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자 인류를 풍요롭게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자유무역의 본질이자 WTO 체제가 출범한 이유이다. 하지만 이런 경제질서에 순응하지 못하고 세계시장으로부터 격리된 나라가 동독이었다. 주요 설비와 장비는 물론이고 다양한 반제품들도 국내에서 생산했다.

뿐만 아니라 동독경제는 국내에서도 기업 간의 노동분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다. 기업은 다른 기업과 분업적 관계를 맺기보다는 가능한 한 타 기업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려 했다. 이것은 만성적인 물자부족으로 다른 기업으로부터 납품이 예상대로 이루지기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기업들은 이런 고질적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한 기업이 모든 공정에 필요한 부품들을 자체적으로 생산해 내는 방법을 택하게 된 것이다.

통일 전 고용인력 500명 이상의 대기업의 비중이 서독에는 0.4%에 불과했던 것이 동독에는 무려 40.9%에 달했다는 것이 이런 현상을 잘 대변해준다. 실제 동독의 대기업에는 노동자의 자녀들을 돌보는 유치원에서부터 각종 부품을 만드는 부서들이 한 울타리 속에 포함되어 있어 생산성에 비해 기업의 규모는 매우 컸다. 더욱이 투자는 효율성을 도외시한 특정분야에 집중되어 순환되지 못한 채 경제의 흐름을 막기 일쑤였다. 동독 계획경제의 대표적인 실패작인 전자산업은 투자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국제적 비교우위가 더욱 하락하는 현상을 보였다.

동독경제의 또 하나의 특징은 국영기업이나 공공 행정기구 내에 은폐된 실업이 심각한 수준이었다는데 있었다. 전문가들은 이런 동독의 고용상태를 사회정책상의 결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임금도 생산성을 기준으로 한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사회정책상의 결과였다. 평등한 노동의 대가라는 이름 하에 노동의 질적 향상이라는 목표는 번번이 설자리를 잃어버렸다.

또한 자본의 폐쇄적인 운용도 동독의 고립경제의 특징 중 하나였다. 계획경제 하에서 현실적으로 기업의 성과는 대부분이 국가의 수입이 되었고 설비의 현대화나 장비의 교체를 위해 사용되지 못했다. 이것은 전반적인 제조설비의 낙후화를 불러왔다. 1988년 동독 자본재의 평균 사용연한이 26년에 달했다.

국가의 정책이 자급자족을 지향하고 분업 역시 제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낙후한 설비가 보완되거나 대체되어야 할 시기를 놓치고 말았다. 이러한 대체비용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축적되어 갔고 이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증가하고 만 것이다. 이미 감각상각이 이루어졌어야 할 기계나 장비의 과도한 사용은 제조업체의 파손율을 1975년 48.1%에서 89년에는 55.2%로 높여 놓았다.

북한의 기계나 제조설비의 나이가 궁금하다.

IUED

 

                   

 

◇ 피폐한 동독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도이치 뱅크의 임시창구가 개설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