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화폐통합2
사회주의 화폐: 화폐감옥, 통화사기
독일의 경제학자 한켈 박사는 사회주의 체제는 단순한 화폐기능을 통해 국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막고 있는데 이를 “화폐감옥”이라는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W. Hankel, Die sieben Suenden der Vereinigung(통일의 7가지 죄악)에서). 그는 또한 나치시대의 히틀러가 수백만 유대인을 모으고 한꺼번에 처형할 수 있었던 것은 유대인의 계좌를 동결시키고 유대인의 재산을 제3국의 화폐와 교환하는 것을 사전에 금지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화폐는 가치척도, 가치이전, 가치보전의 기능을 한다. 이와 반대로 북한을 포함한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화폐의 기능은 단순히 소비재 배급증서와 같은 기능만을 하고 있다. 북한은 이런 화폐의 단순한 기능을 이용해 부의 이동을 막는 것은 물론이고 이와 함께 국민의 자유로운 이동도 막아버렸다.
사회주의 국가의 이런 화폐의 기능을 소위 ‘화폐감옥’이라고 부른다. 즉 달러나 유러화와 같은 경화는 국민들로 하여금 어떤 삶을 영위할 것인가, 라는 삶의 질에 대한 결정 뿐 아니라 그 삶을 어디에서 이끌어 나갈 것인가, 라는 삶의 장소를 결정하는 힘이 있다. 다시 말해서 경화는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 이외에도 국가에 대한 반대표를 행사해 국가로부터 이탈할 수 있는 정치적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화폐통합은 경제통합을 넘어 정치적 통합까지 이루어내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과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화폐통합을 통해 분단된 두 사회에 보이지 않는 교류가 진행되고 동질성을 회복의 기초를 닦을 수 있다. 또한 화폐통합은 북한의 왜곡된 경제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 준다. 왜곡된 경제질서의 대표적인 행태가 ‘통화사기’와 ‘조세사기’이다. 통화사기는 왜곡된 사회주의 경제질서의 전형으로 경제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채 국가가 임의로 화폐를 생산해 내는 행위를 의미한다. 굳이 ‘사기’라는 개념을 사용한 것은 국가가 임의로 발행한 화폐의 양이 일시적으로는 부(富)의 확대로 나타나지만 궁극적으로 국민경제를 왜곡해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조세사기’도 통화사기와 마찬가지로 국민경제에 갖가지 해를 끼치게 된다. 사회주의 조세제도는 일정한 소득에 기초를 두지 않는다. 기업의 생산활동도 매출이나 소득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활동을 하는 기업에 일정한 분담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다. 소득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 이윤을 내지 못하는 기업에게도 분담금을 요구하게 된다.
하지만 분담금 징수를 통해 충분한 재정을 확보할 수 없는 국가는 임의로 화폐를 생산해 필요한 곳에 사용하는데 익숙하다. 소련이 해체된 후 독립된 러시아나 다른 독립국가연합은 아직도 이런 구습에 젖어 가격의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즉 가격을 임의로 조정하므로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상황이다.
IU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