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기업활동

 

경제통합을 위한 이론과 사례6

사회주의 기업활동

1) 무시된 비교우위

사회주의 국가들만의 대외무역은 서방세계의 자유무역에 대한 대안으로 작용해 왔다. 이들의 대외무역은 국제적 시장가격을 근거로 한 국가 간 무역이었다기 보다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실현이라는 인위적인 목표를 내세운 정치적 거래였다.

자원은 유한하다. 경제의 효율성은 이 명제로부터 출발한다. 즉 유한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찾아내야 인류의 풍요로움이 극대화된다는 것이다. 경제는 이를 비교우위라는 개념을 사용해 설명하고 있다. 즉 비교우위가 가장 높은 경제입지를 갖춘 지역에서 특정 상품을 생산해 이를 상호교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자 인류를 풍요롭게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자유무역의 본질이자 WTO 체제가 출범한 이유이다. 하지만 이런 경제질서에 순응하지 못하고 세계시장으로부터 격리된 나라가 북한이며 통일 전 동독이나 구 사회주의권 국가들이었다.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들은 생산에 필요한 주요 설비와 장비, 다양한 반제품들도 스스로 생산해냈다.

자본주의 체제와의 경쟁 속에서 자존심을 지켜야 했기도 하지만 이미 구조적으로 국제적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한 서방세계와의 무역을 백안시했기 때문이다. 또한 동유럽 경제상호원조기구와 같은 사회주의 국가들만의 대외무역은 서방세계의 자유무역에 대한 대안으로 작용해 왔던 것도 이들 국가들이 국제적인 분업에 쉽게 참여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이들의 대외무역은 국제적 시장가격을 근거로 한 국가 간 무역이었다기 보다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실현이라는 인위적인 목표를 내세운 정치적 거래였으며 북한은 이 체제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던 수혜국이었다. 사회주의 종주국 소련으로부터 저렴한 가격의 원유가 제공되고 다른 사회주의 형제국으로부터 재화나 기술을 이전받았다.

이와 같은 사회주의 국가 간의 대외무역이 와해되기 시작한 것은 80년대 중반 소련의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라고 하는 개혁과 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부터이다. 고르바초프는 국가적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서방의 자본주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국제분업에 참여키로 하고 동구와 북한에 제공했던 원유나 물자들의 규모를 줄여가며 이를 달러화나 마르크화를 베이스로 한 국제시장에 내놓았다.

이후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양분되었던 시장은 하나의 거대한 단일시장으로 통합되었고 국가 간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한 대외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2) 대기업 위주의 경제

동독의 경우 500명 이상의 대기업 숫자가 1,401개로 전체 기업의 40.9%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서독은 1,909개로 0.4%에 불과했다. 더욱이 동독의 1천여개 대기업에 종사했던 인력이 280여만 명에 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고용인원 19명 이하의 소기업은 서독의 경우 46만 여개로 전체의 82%를 차지했으나 동독에는 25명 이하의 기업이 120개에 불과했다. 비율로 3.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예상 밖으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북한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는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한 국제적 노동분업에 동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기업 간의 노동분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다. 기업은 다른 기업과 수평적․수직적 분업을 맺기보다는 가능한 한 타 기업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려 했다. 만성적인 물자부족과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으로 기업들은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와 반제품들을 제때에 공급받기 어려워 약속한 날짜에 납품하지 못하는 것이 상식이었다.

이런 구조적 결함으로 기업들은 타기업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모든 공정에 필요한 부품이나 반제품들을 자체적으로 생산해 내는 방법을 택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기업의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고 신축적 기업운영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통일과 함께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동독의 기업현황이 이런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의 기업의 실체를 잘 말해주고 있다.

표4 : 통일前 동서독 기업현황 비교(제조업)

                          동         독

회사규모 (고용인력기준)	회사수(개)	점유율(%)	노동자(명)	점유율(%)
25명 이하	120	3.5	1,704	0.1
26～50명	182	5.3	6,835	0.2
51～100명	340	9.9	25,282	0.8
101～200명	521	15.2	77,068	2.4
201～500명	859	25.1	278,013	8.6
501명 이상	1,401	40.9	2,841,791	87.9
계	3,423		3,230,693

 

                          서         독

회사규모 (고용인력기준)	회사수(개)	점유율(%)	노동자수(명)	점유율(%)
19명 이하	459,572	88.2	2,355,480	21.5
20～49명	37,534	7.2	1,116,653	10.2
50～99명	12,085	2.3	831,007	7.6
100～199명	6,252	1.2	869,236	8.0
200～499명	3,811	0.7	1,160,537	10.6
500명 이상	1,909	0.4	4,598,806	42.1
계	521,163		10,930,919

출처 : 트로이한트

위 도표에서 보듯이 동독의 특징은 회사 수가 서독에 비해 현저하게 적다. 통일 직전 서독의 제조업체인 기업 수가 52만개를 상회하고 있는 반면, 동독의 경우는 3천4백여 개에 불과했다. 기업숫자로만 보아 서독의 1%에도 못 미치는 정도였다. 이것은 동독의 기업이 주로 대기업이라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동독의 경우 500명 이상의 대기업 숫자가 1,401개로 전체 기업의 40.9%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서독은 1,909개로 0.4%에 불과했다. 더욱이 동독의 1천여개 대기업에 종사했던 인력이 280여만 명에 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고용인원 19명 이하의 소기업은 서독의 경우 46만 여개로 전체의 82%를 차지했으나 동독에는 25명 이하의 기업이 120개에 불과했다. 비율로 3.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예상 밖으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실제로 동독의 대기업은 유치원과 같은 생산과 무관한 부서들을 광범위하게 거느리고 있었고 원자재에서부터 반제품을 거쳐 완제품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부품을 자체 생산하는 조직을 갖고 있었다.

북한의 경우, 정확한 통계의 미비로 현재의 기업환경과 규모, 조직의 성격 등을 정확하게 예단할 수 없으나 동독의 경우보다도 더욱 열악한 상황임을 어렵지 않게 유추해낼 수 있다.

3) 자본재의 낙후성

사회주의가 정책적으로 자급자족 경제를 지향하고 공정한 경쟁이 무시된 채 정치적 결정들이 내려지는 상황 속에서 제품의 질보다는 양이 우선시 된 결과 낙후한 설비가 보완되거나 대체되어야할 시기는 마냥 늦춰진 결과이다. 결국 대체비용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눈덩이처럼 축적되었고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이 불어난 것이다. 동독 제조업체의 파손율이 1975년 48.1%에서 89년에는 55.2%로 높아진 것이 바로 여기에 기인한 것이었다.

사회주의 경제활동의 또 하나의 특징은 투자에 대한 결정이 시장의 필요가 아니라 당의 전략적 결정에 좌우된다는데 있다. 이러한 투자는 종종 경제의 선순환을 저해해 그 효과를 현저히 하락시키는 악순환을 낳았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피해는 동독이 보유하고 있는 기계, 장비, 설비 등 전반적인 자본재의 낙후성에서 발견하게 된다.

기업이 생산활동을 통해 이루어낸 부는 국가수입으로 흘러 들어갔고 경제의 전반적인 비효율적 구조로 심각한 재정난에 빠지게된 국가는 당장의 효과를 동반하지 않는 설비의 현대화나 장비의 교체 등 자본재에 투자하기가 쉽지 않다. 이로 인해 계획경제 하에서의 전반적인 기계나 제조설비의 낙후화를 초래했다. 동독의 경우 1988년 현재 자본재의 평균 사용연한이 26년에 달했다는 사실에 근거한다면 북한기업들의 기계, 설비, 장비들의 낙후정도는 더욱 심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사회주의가 정책적으로 자급자족 경제를 지향하고 공정한 경쟁이 무시된 채 정치적 결정들이 내려지는 상황 속에서 제품의 질보다는 양이 우선시 된 결과 낙후한 설비가 보완되거나 대체되어야할 시기는 마냥 늦춰진 결과이다. 결국 대체비용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눈덩이처럼 축적되었고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이 불어난 것이다.

동독 제조업체의 파손율이 1975년 48.1%에서 89년에는 55.2%로 높아진 것이 바로 여기에 기인한 것이었다. 이로 미루어볼 때 현재 북한의 기계, 설비, 장비와 같은 자본재의 파손율은 60% 이상이라고 보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동독기업들은 국내 기업 간에도 노동분업의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 하청업체들의 만성적인 납품적체로 이들과의 분업적 관계를 맺기보다는 가능한 한 타 기업들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능한 한 전체의 생산공정을 스스로 감당하도록 했다. 더욱이 투자자금은 비경제적 생산에 투입되기 일쑤였다. 예를 들어 전자산업 부문에서의 투자와 발전계획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동독 경제의 생산성은 시간이 흐를수록 서독지역의 생산성 보다 더 낮게 하락하곤 했다.

동독의 주요 무역상대국인 소련이나 기타 동유럽 국가들의 생산성에 비해 동독은 20% 정도 높은 생산성을 보였다. 동독경제의 특징은 국영기업이나 공공 행정단체 내 은폐된 실업이 높다는 데 있다. 동독경제의 생산이 훨씬 적은 노동력의 투입으로도 이루어낼 수 있었다.

따라서 동독의 임금은 사회정책적 기능에 불과했다. 대졸자의 임금은 노동자 평균임금보다 35%가 많았으며 마이스터의 봉급보다는 21%가 높았다. 임금이 사회정책상 획일적으로 결정된 것이다. 노동자들의 실적을 체계화하려는 모든 노력은 계획경제 시스템의 본질적 결함으로 수포로 돌아갔다. 보상의 평등이라는 이름 하에 질적 향상이라는 목표는 제동이 걸렸다. 실적을 향상시킬 이유가 없다.

광범위한 자본폐쇄도 동독의 고립된 경제의 특징 중 하나였다. 계획경제 하에서 현실적으로 기업의 성과는 거의 전부가 국가예산으로 흘러 들어갔고 필수적인 설비나 장비의 혁신을 위해 사용되지 못했다. 현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낙후한 기계의 점유율이 높았다. 1988년에는 자본재의 평균 사용연한이 26년에 달했다.

국가의 정책이 자급자족을 지향하고 분업 역시 제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낙후한 설비가 보완되거나 대체되어야할 시기를 놓치고 말았다. 이러한 대체비용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축적되어져 갔고 이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증가하고 만 것이다. 이미 감각상각이 이루어졌어야할 기계나 장비의 과도한 사용은 제조업체의 파손율을 높여 1975년에서 89년 사이 48.1%에서 55.2%로 상승했다. 특히 건설업 부문에서의 파손율 증가는 눈에 띄게 늘어나 1975년에 52.9%이던 것이 1989년에는 68.6%의 파손율을 기록했다.

국제적 분업에 있어서도 동독경제는 수준미달이었다. 서방세계와의 무역은 총 대외무역의 1/4에 불과했다. 그에 반해 동유럽 국가 및 소련과의 대외무역의 비중은 2/3을 차지했다. 동유럽 경제상호원조기구 회원국들과의 무역은 정부차원에서 거래 규모와 내용들이 이미 결정된 채 이루어져 순수한 의미의 국제분업이 이루어졌다고는 말할 수 없었다. 게다가 80년대에 들어서 소련이 천연가스와 원유에 가격을 높여 동독은 이들 상승한 가격에 맞춰 대 소련 수출량을 급격히 늘려야 했다.

이로 인해 국내생산의 개인적 사용은 점점 줄어들게 된 것이다. 제품의 해외수요를 충족하는 것이 국내공급에 우선했다. 서방세계로의 무역도 외화획득이라는 매력이 있어 포기할 수 없었다. 대 서방국가에 대한 수출은 종종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국제시장 가격으로 손해를 감수하며 추진되기도 했다. 즉 자국민에 대한 물자결핍은 국가에 의해 이미 계획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동독제품의 수출경쟁력 저하는 서독 마르크화에 대한 동독 마르크화의 환율에서도 잘 나타났다. 1970년에 서독의 1 마르크에 1.7 동독 마르크였던 동독 화폐의 가치는 1988년에는 4.4 마르크로 뚝 떨어졌다.

4) 사회주의 회사법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은 최대이윤을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이윤을 극대화해 고용을 확대하고 생산활동을 확대재생산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 기여라는 것이다. 이에 반해 사회주의 기업은 국가로부터 부과된 계획량을 정확히 지키는 것에 기업활동의 목적이 있다. 기업가는 경쟁력을 높이고 이윤을 극대화하기 보다는 계획담당부서로부터 부과량을 가능한 한 적게 받으려 노력할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주의 체제에서 종종 문제점으로 부각되는 원료나 반제품의 공급마비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당장 불필요한 재고를 창고에 보관하는 비효율적 관리를 반복하게 된다.

중앙집권화라고 하는 사회주의 원칙 하에서 회사법은 전통적으로 기업의 자율적인 결정이라기 보다는 국가나 당 위원회에 의해 만들어진다. 왜냐하면 기업도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실현에 앞장 서야할 조직이기 때문이다. 이런 조건 하에서 사회주의 기업의 활동목적은 국가의 계획을 개별경제의 차원에서 수행해 내는데 있다.

예를 들어 첫째, 기업의 전반적인 활동범위는 회사법에 의해 제한되며 기업인은 당과 국가에 대한 책임의식을 지녀야 한다. 이에 대한 근거는 일반재산이나 협동체 재산을 규정하는 사회주의적 재산법에 있다. 모든 회사의 정책적 결정은 감독관청에 의해 주어지며 무엇보다도 회사의 설립, 해체, 생산품목, 투자결정에 있어서 회사의 의지는 반영되지 않는다. 게다가 기업활동을 통해 얻은 이윤도 각종 기금에 출연해야 할 뿐 아니라 사회주의 이념 하에 제정된 노동법이 규정하고 있는 각종 부과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전직 또는 고용하는 것도 허락되지 않는다.

즉 기업의 경영자들은 회사라는 위계질서 조직에 편입된 국가 공무원과 별 차이가 없다.

둘째, 기업은 구체적인 생산활동에 있어서도 여러 제약을 받는다. 계획량 부과, 가격결정, 생산의 질적․양적 규제 등 세세한 통제가 이루어진다.

5) 완전고용의 실체

국가가 국민들을 부자로 만들기 위해 모든 국민에게 10억원씩 나눠준다고 하자. 그리고 풍요로운 생활을 위해 모든 사람에게 일자리를 나눠주었다고 하자. 그렇다면 이런 나라는 부국이 되고 국민들의 삶은 행복하고 윤택할까 ?

그럴듯한 방법이고 일반 대중이 현혹될 정책이기는 하지만,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아니다’이다. 전자는 그 사회에 고인플레이션을 불러올 것이고 후자의 경우는 기업의 경쟁력이 급속히 악화되어 부도가 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가 자랑하는 완전고용의 실체는 바로 이런 허구에 바탕을 두고 있다.

사회주의 경제의 또 하나의 특징은 국영기업이나 공공 행정기구 내에 은폐된 실업이 심각한 수준이었다는데 있었다. 전문가들은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고용은 경제나 경영상의 정책적 결정이 아니라 사회정책적 판단의 결과라고 설명한다. 임금도 생산성을 기준으로 한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국가의 정책적 판단인 셈이다. 이것은 종종 평등한 노동의 대가라는 사회주의적 판단을 가능케 하는 한편, 치열해지는 국제경쟁 하에서 추구해야 하는 노동의 질적 향상에는 무관심하도록 만들었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는 완전고용을 내세우고 있다. 자본주의의 모순으로부터 태동된 사회주의 이론은 실업이야말로 경쟁을 원칙으로 경제를 운영하는 시장경제체제의 가장 큰 약점 중 하나라고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완전고용은 사회주의가 포기할 수 없는 것으로 국가의 정치적 개입을 강요하게 되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완전고용은 회사가 불필요한 고용을 감수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자율적 판단이 아니라 국가의 지침에 따라 과다한 인력을 떠 맡게된 기업은 구조적으로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악순환의 늪에 빠지게 마련이었다.

기업은 구조적으로 국제경쟁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제품의 경쟁력은 시간이 흐를수록 악화되어 갔다. 이것이 사회주의 체제가 자랑하던 완전고용의 실체였고 사회주의 몰락의 배후에는 이런 정치적 완전고용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통일 직전 동독의 생산성이 서독의 20분의 1에 불과했다는 통계는 이런 구조적 결함을 잘 대변해 주고 있다.

전 세계에서 기업환경이 가장 열악한 북한의 경우 노동자 1인당 생산성은 이런 동독의 경우 보다 훨씬 열악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통일 대비책에는 이에 대한 개선책도 심도있게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IU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