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획

 

경제통합을 위한 이론과 사례4

국가계획

어느 사회든지 개인의 안정과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통한 복지사회의 실현을 최대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사회 실현은 국가의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목적이 함께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즉 지속적인 경제성장, 대외무역의 확대, 물가안정과 같은 경제적 성과와 함께 분배의 정의, 고용확대와 같은 사회정책상의 과제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주의자들은 이런 복잡한 사회에서 국가가 자원을 배분하고 경제적 성과를 관리해야만 무정부 상태를 막고 복지사회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국가의 개입(계획)이 없다면 개인의 이익에만 매달려 경제의 무정부상태에 이른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사회주의자들의 국가개입 필연론은 한편으로는 관료주의의 팽창을 불러왔고 다른 한편으로는 질적 차원이 무시된 양 위주의 경제활동을 확대시켰다. 관료주의의 팽창은 사회주의 경제의 비효율성을 초래했고 양 위주의 경제활동은 기업 경쟁력의 약화를 불러왔다. 이로 인해 사회주의자들의 복지사회 실현방안은 하나의 이상적 주장으로 종결되고 말았다.

물론 경제에 있어서 국가계획의 중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다만 국가계획이 효율성을 동반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함께 가능하면 권력 중립적이어야 한다. 계획의 주체가 권력의 중심부에 속해있다면 전문성이 간과되기 쉬우며 정치적 이해에 따른 계획이 수립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개인의 동기와 창의성이 말살되고 명분과 권력게임에 따라 수립된 국가계획이 경제활동의 핵심기준이 된다면 국가경제는 치열한 국제사회의 경쟁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권력이 한 집단이나 개인에게 독점되어 있을 경우, 국가가 수립하는 여러 가지 계획들은 독점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계획에 반대되는 경제학적 개념은 시장이다. 시장은 생산자나 소비자의 자율적인 참여와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전제로 한다. 계획이 몇몇 권력집단의 엘리트에 의존된다고 한다면 시장은 경쟁을 그 모체로 한다. 누구든지 시장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은 피할 수 없다. 시장에서 선택되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제품을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경쟁은 시장이 존립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다.

국가가 보호해야할 것은 바로 자유로운 경쟁과 시장에서 소외된 계층들이다. 경쟁을 보호해 누구든지 시장에 참여토록 하는 반면 시장에 참여할 수 없는 노약자, 장애인, 소년 소녀가장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보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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