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합을 위한 이론과 사례2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본질
국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다. 기본적인 의식주는 물론이고 구성원들의 요구에 따라 보다 풍요로운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 이것이 체제안정을 이루고 지속적인 사회발전을 가능케 하는 일이다. 한 사회의 물질적 욕구의 총체는 경제라는 개념 속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기업은 생산활동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기업은 재화를 생산해 사회 구성원들의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주체이기도 하다. 이 과정에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소득을 보장하게 된다. 물론 기업의 생산활동은 이윤의 극대화라고 하는 의도가 자리하고 있다.
이것은 기업을 자원에 대한 낭비의 주체, 노동자에 대한 착취의 주역으로 보려는 사회주의의 시각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런 부정적 시각은 기업의 생산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져 의식주 등 사회 구성원들의 물질적 욕구충족이라고 하는 핵심 기능의 마비를 초래하고 말았다. 지난 80년대 중반부터 가속화된 사회주의 체제의 몰락의 원인은 국가가 물질적 욕구충족이라고 하는 최소한의 기능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사회주의 종주국 소련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군사강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몰락하고 말았다. 한 사회의 유지가 군사력이나 물리적 파괴력에 달려있지 않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사회주의가 기본적인 물질적 욕구도 충족시키지 못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계획경제 시스템 자체에 내재된 모순에서 찾아야 하고 다른 하나는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형성된 경제주체들의 행동양식에서 찾을 수 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이론적 바탕 위에 생겨났다. 두 이론가는 사유재산제에 바탕을 두고 있는 자본주의는 부익부빈익빈과 자원의 낭비를 초래해 결국 멸망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업의 이윤추구라는 생산활동의 목적도 경제위기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했다. 이로 인해 사회 구성원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고 결국 사회가 붕괴될 것이라며 그 대안으로 사회주의의 건설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회주의는 평등의 가치는 물론이고 사회유지의 기본적인 요소인 물질적 욕구도 충족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독점권력이 부족한 물질을 독점하게 만들어 만성적인 결핍경제를 부채질해 일반서민들의 삶은 그야말로 경제적으로 피폐한 삶이 되고 말았다. 결국 사회주의의 평등은 명목상의 하향평등을 초래했을 뿐 아니라 권력의 유무로 엄청난 불평등을 야기하고 말았다.
이런 사회주의의 실험은 이론적 결함에 이미 내재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독일의 하프너 교수는 사회주의 이론을 “자본주의의 부정적 현상의 산물(Deduktion aus der Negation des Kapitalismus)"로 규정해 사회주의 이론의 모방성을 비판한 바 있다. 즉 사회주의 이론은 독창적 이론이 아니라 자본주의 이론을 그대로 역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었다. 바로 이러한 이론적 결함 때문에 사회주의 건설은 이미 그 실패가 예정된 것이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사회주의자들은 이와 같은 이론적 결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치적 이해를 실현하기 위해 혁명을 일으키고 재산에 대한 국유화로 개인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통제해 왔다.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한 사회를 건설한다는 광대한 목적은 이렇듯 불충분한 이론과 비현실적 정책으로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대중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
IU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