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 경제통합을 위한 개념9
탈북자
탈북자들의 행렬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2000년대 들어 그 양상이 양적․질적으로 커다란 변화를 보이고 있다. 70년대 말까지 북한정권을 등지고 고위정보나 전투기 등 첨단장비를 소지하고 남한 행을 택했던 것과는 달리 이제는 탈북자의 행렬이 일반화되어 가고 있다.
정무원 총리 강성산의 사위인 강명도, 김일성 대학교수 조명철의 남한 귀순에 이어 노동당 국제담당 비서이자 주체사상의 대부인 황장엽도 남한 행을 택했다. 또한 김정일 처조카 이한영도 북한에서의 삶을 포기했고 북한 여광무역 사장 김덕홍, 북한군 상좌 최주활, 외교관 고영환 등 적지 않은 북한 지도층 인사들이 지난 10년여의 세월동안 북한 땅을 등졌다.
하지만 탈북행렬은 일반주민의 경우 더욱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의 지도층 인사들이 주로 권력투쟁이나 주도권 다툼에서 밀려나 탈북을 했다고 한다면 주민들의 탈북은 먹을 것을 찾아 두만강을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탈북자의 수가 중국에만 10만에서 30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들은 중국에 숨어살면서 비참한 생활을 겪고 있다.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노동을 착취당하기도 하고 여성의 경우 강제송환을 면하려 스스로 인신매매범을 찾기도 한다. 추운 겨울을 지나 봄철이 되면 중국과 북한의 국경지대에는 동사한 탈북자들이 적지 않게 발견된다고 한다.
탈북자들은 중국으로 탈출해 단지 식량만을 구하지는 않는다 김일성 부자와 노동당의 선전선동이 얼마나 허황된 일이었는지 경험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탈북자들은 또 다른 동료나 가족들을 탈북으로 유도하고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여권을 위조하거나 주중 해외공관에 잠입해 남한 행을 택하고 있다.
표2 : 탈북 귀순자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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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년 |
92 |
93 |
94 |
95 |
96 |
97 |
98 |
99 |
2000 |
01 |
02 |
03 |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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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 |
8 |
7 |
47 |
41 |
56 |
86 |
71 |
148 |
321 |
583 |
1,140 |
1,281 |
1,894 |
* 98년 이후 해마다 탈북귀순자의 수가 두 배로 증가하고 있다
* 2003년도 귀순자의 수가 전년도에 비해 약간 증가한 데 머물렀다. 이것은 탈북자에 대한 중국공안의 감시와 강제송환이 강화된 결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도 탈북자들은 김정일 독재정권의 희생자이자 독재자의 만행에 대한 증인들이며 이들을 통해 독재자 김정일은 무너져 내릴 것이다. 김정일이 90년대 말 “1백명의 간첩을 잡는 것보다 1명의 탈북자를 막아야 한다”고 순시했던 것도 탈북자의 존재가 얼마나 심각한 정권의 위협인지를 대변해주고 있다.
이런 탈북자의 존재가 국제언론의 초점이 되어온 지도 10년이 되어가고 있다. 국제인권단체들의 저항도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자크 로케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은 중국이 탈북자에 대한 강제송환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보이코트 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나섰다. 또한 탈북자가 발생한 지 이미 1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지만 북한은 이 문제를 해결할 아무런 능력도 없다. 인구의 거의 10%에 해당하는 2, 3백만의 주민들이 먹지 못해 사망했고 앞으로도 이런 재앙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엄존하고 있지만 독재자 김정일 정권은 자신들의 체제와 정권을 유지하는 데만 관심이 있다. “당만 믿고 있던 사람들이 가장 불쌍하게 됐다.”라는 한 귀순자들의 고백이 이에 대한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다.
즉 김정일 정권은 탈북자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으며 해결할 의지도 없다. 결국 탈북자로 인해 김정일 정권은 몰락할 것이다. 이것이 또한 독일통일의 교훈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헌법전문은 「조국의...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제4조에서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함으로써 조국의 평화적 통일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우리가 통일한국의 정체성을 자유민주주의에서 찾고 시장경제 체제의 효율성 속에서 찾으려 하는 것은 지난 반세기를 거치며 소위 지상의 낙원으로 떠들어대던 사회주의 체제가 온갖 부패와 타락 그리고 더욱더 뚜렷한 계급간의 차별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자유민주주의 체제나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자본주의로 표현되는 사회에 더 많은 부조리와 문제점이 내재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해결의 가능성, 그 개선의 여지는 자유민주질서를 기본으로 하는 자본주의 체제가 월등하다는 것이 지난 역사의 교훈이다.
탈북자들의 존재는 바로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한 역사적 증인들이며 통일한국의 주체가 현 공산집권층이 결코 될 수 없음을 시사하고 있다.
IU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