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통일의 실체

 

성공적인 남북경제통합을 위한 개념6

독일통일의 실체

독일통일은 1990년 3월 15일 동독 최초로 실시된 자유선거를 통해 합법적인 정부를 구성했던 로타 드메지어 총리와의 합의 하에 이루어졌다. 양독정부의 통일협상은 조약으로 문서화되었고 이 조약을 기초로 통일독일이 건설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독일통일은 동서독 정치지도자들이 평화롭고 단계적으로 이루어낸 합의통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통일을 흡수통일이라고 부르는 것은 독일통일을 부정적인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통일을 동독의 몰락한 독재권력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그 통일은 서독의 우월주의와 동독의 패배주의의 합이다.

그러나 독일의 통일을 일반대중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그 통일은 동독주민들의 절대적인 바람이었고 피폐한 동독경제를 살리고 자유와 풍요로움을 얻기 위한 최소한의 선택이었음을 이해하게 된다. (주: 독일통일의 실체는 1990년 10월 2일 통일전야제 속에 잘 드러나 있다. 동독 최초로 자유선거에 의해 선출된 드메지어 총리는 기념 연설에서 “이별을 슬픔을 의미하지만 내일 동독과의 마지막 이별은 동독인에게는 기쁨이요 새로운 희망”이라고 밝혔고 쿠르트 마주어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는 베토벤 9번 교향곡 ‘환희’를 연주해 통일을 맞는 동독인의 기쁨을 전했다)

굳이 독일통일을 흡수통일이라고 칭한다면 이는 통일된 독일사회가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채택하게 되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89년 가을 호네커를 권좌에서 물러나게 한 시민의 힘은 통일에 대한 요구와 함께 서독의 경제적 풍요로움을 간절히 원했다. 그들은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서독으로의 여행이 자유롭게 된 상황 속에서도 고향을 등지고 서독으로의 이주를 원했다. 동독인들은 “Wenn Deutsche Mark nicht zu uns kommt, dann kommen wir zur Deutschen Mark 만약 서독의 마르크화가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우리가 마르크화를 찾아가겠다" 며 반세기 동안 경제적 결핍에 시달려온 과거를 보상받기를 원했다. 서독 정부는 대규모 엑소더스를 막기 위한 조치로 화폐통합 등 긴급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화폐통합은 동독에 서독 마르크화를 도입하는 것으로 이 조치로 서독 마르크화를 손에 든 동독인들은 서독 상품을 사들이고 서비스를 누리며 자본주의 사회의 풍요로움을 실감할 수 있었다. 이렇듯 흡수통일은 동독 주민들의 바람이었고 당시 동독인들의 분노를 사회적 파괴로부터 막을 수 있었던 최선의 방법이었다.

다른 한편 서독 정부는 동독의 피폐한 경제를 떠안고 ‘어떻게 통일을 완수해 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에 봉착했다. 무엇보다도 동독경제가 통일 전 생각했던 수준보다도 훨씬 열악한 상태였다는 사실이 서독정부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결국 서독의 연방의원은 기본법 23조에 따라 동독 5개주를 서독 연방에 편입시킨다는 결정을 내리고 동독 내 비효율적 제도들을 개선해 나갔다. 이 과정에서 동독 기득권 층의 반발이 거셌고 제도의 획기적 변화로 여러 부작용이 초래되기도 했다. 이런 부작용의 상징적 표현이 베를린 장벽은 무너졌으나 통일 후 '마음 속의 장벽(Mauer im Kopf)이 생겼다는 비판이었다.

특히 효율과 무관했던 동독경제를 개선하는 작업은 엄청난 부작용과 갈등을 초래했다. 일시에 수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했고 국가재정에 의존해 왔던 동독의 국영기업들이 문을 닫아야 했다. 반세기 사회주의에 대한 대가였고 동독경제재건을 위해 치러야할 운명이었다. 이것이 통일과 관련된 냉엄한 현실이었다.

우리정부는 흡수통일을 배제한다고 선언해왔다. 하지만 흡수통일의 진정한 의미는 통일한국이 정치적으로는 자유 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국가운영 방식으로 수용한다는 뜻이다. 즉 막연하고 감상적인 흡수통일 배제론은 통일한국의 장래를 매우 불투명하게 만들 것이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랴”는 속담처럼 독일통일이 이루어낸 장맛은 모르고 구더기 이야기만 하는 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제 우리의 통일정책은 국내외적 여건을 고려해 통일 지향적으로 다시 짜야 한다. 이것이 영원한 분단을 막고 통일한국의 미래를 보장하는 가장 저렴한 통일방안이다. 통일 지향적 통일정책의 핵심은 남북한 경제통합이며 경제통합의 핵심은 북한경제의 성공적 재건사업이다. 또한 북한경제 재건은 인민재산이라는 명목 하에 당이 소유하고 있던 인민재산들에 대한 사유화를 어뗳게 성공적으로 추진하느냐에 달려있다.

IU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