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합의 기초: 자유민주주의(1)

 

경제통합을 위한 이론과 사례1

경제통합의 기초: 자유민주주의

경제는 정치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하다. 경제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이 증대되면서 정치적 상황을 무시한 경제활동은 무의미하다.

사회주의 체제는 경제에 대한 정치적 지배를 정당한 것으로 간주하며 국가적 통제를 벗어난 경제는 무질서와 경제주체들의 무한한 욕구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경제관을 기초로 하고 있다. 이런 사회주의 체제는 정치권의 비중을 상대적으로 비대하게 만들어 국가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말았다. 정치권에 집중된 힘은 분배의 왜곡을 불러왔고 군수산업을 중심으로 한 중공업 육성에 역점을 두는 등 경제적 효율과 생산성은 무시되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은 이런 비효율적 사회주의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공산권의 체제전환 과정은 기존의 비대해진 정치구조에 의해 번번이 제동이 걸리고 있다. 고르바초프로부터 시작된 러시아의 개혁 개방이 보수 공산세력으로 인해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고 있다.

따라서 진정한 경제재건을 위해 무엇보다도 정치적 비효율적 구조를 평화적으로 해체해야 한다. 이를 위한 유일한 방법이 바로 자유선거이다.

1) 자유선거

남북경제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항은 북한에 정통성과 정당성을 갖춘 리더십이 창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남북경제통합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경제재건 프로그램 등 정책적 대안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없다.

정통성과 정당성을 갖춘 리더십을 창출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은 자유선거를 실시하는 일이다.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 김일성 절대권력을 세습한 독재권력에 불과하다. 독재권력은 통일된 민주사회에서는 무의미하며 경제통합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체되어야할 권력일 뿐이다. 서독의 콜 정부는 90년 3월 18일 동독에 최초의 자유선거를 실시토록 했다. 당시 호네커에 이어 등장한 에곤 크렌츠는 자유선거를 거부하고 드레스덴 지방의 개혁공산주의자 모드로브(Modrow)를 등장시켜 동독주민들의 불만을 무마시키려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동독인들은 자신이 직접 지도자를 선출하는 자유선거를 요구했고 이에 따라 동독 최초의 자유선거가 실시된 것이다.

동독은 최초의 자유선거에서 동독 기민당(CDU)이 중심이된 독일연합이 48%의 득표율을 기록했고 동독 공산당 사회주의통일당(SED)의 후신으로 가까스로 그 명목을 유지하게 됐던 민사당(PDS)는 16.3%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서독의 자매당인 동독 기민당(CDU)는 DA(민주봉기), DSU(독일사회연합) 등 신흥개혁세력들과 독일연합(Allianz fuer Deutschland)을 결성, 총 48%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기민당이 40.9%를 득표했고 나머지 두 정치세력이 7.1%를 득표했다.

그나마 민사당의 득표는 지난 반세기 동독의 공산정권 하에서 혜택을 누리던 자들이 투표한 결과임을 감안할 때 동독주민들의 진정한 민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

자유선거를 통해서 정당하게 만들어진 리더십이야말로 성공적인 경제통합의 핵심적인 전제조건이다. 하지만 독재권력에 저항해 북한에 자유선거를 실시해 정치적 지도자를 새로 선출하는 일은 현재로서는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다만 향후 북한의 정치적 혼란기를 거치며 그 가능성을 발견해야 한다.

우리에 앞서 통일을 이루어낸 독일은 어떻게 자유선거를 실시해 정당성을 갖춘 정권을 창출해 냈는지 검토해 본다면 미래 통일한국을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표3: 동독에서 치러진 최초의 자유선거 결과

정 당	득 표 율(%)
동독 기민련 (CDU)	40.91
동독 사민당 (SPD)	21.84
민사당 (PDS)	16.33
독일사회연합 (DSU)	6.32
동독 자민련 (FDP)	5.26
민주 농민당 (DBD)	2.19
기타	7.15

2) 서독 콜 수상의 10개항의 통일프로그램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후 사회적 기능이 마비된 동독의 모드로브 총리의 통일협상 제의에 대한 서독 콜 수상의 대응으로 장벽붕괴 후 19일이 지난 89년 11월 28일에 제안한 내용이다

동독에 새로운 정치적 리더를 세워야 한다는 요구는 지난 89년 11월 28일 서독의 콜 수상이 10개항에 달하는 프로그램 속에 포함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은 동독인들의 조직적인 탈출과 반공산당 투쟁으로 호네커 총서기가 망명하고 권력의 전면으로 부각된 개혁공산주의자 모드로브(Modrow) 동독총리의 동서독 공동체 제안에 대한 서독 콜 총리의 대응이다.

당시 동독의 혼란상황을 떠맡게 된 모드로브 총리는 동서독 공동체 건설을 위한 회담을 서독정부에 제안하고 동독사회 안정기금으로 150억 마르크를 긴급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당시 혼란상황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동독인민들의 자유와 민주를 향한 열정과 투쟁을 읽어낸 콜 총리는 모드로프 총리의 제안을 거절하고 동독정부가 즉각 자신의 제시한 10개항 프로그램을 수용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양독 관계 뿐 아니라 유럽의 틀 속에서 동서독 문제를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반부 5개항은 동서독 관계와 통일문제에 대한 내용을 담았고 후반부 5개항은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의 기본틀 속에서 독일문제를 다룬다는 내용이다. 남북이 합의한 6.15 공동선언이 남북문제를 민족 간의 문제로 파악하고 자주통일과 분단관리를 한반도 내 자주적인 해결로 이해하려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물론 6.15 정상회담과 콜 총리 10개항 모두 분단국 정상이 만나 분단의 고통에서부터 통일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의제로 삼았다는 것은 공통적이나 콜 총리 10개항 프로그램은 각 항이 전제조건을 제시하고 통일을 국제적 시각을 고려해 추진했다는 점에서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콜 총리의 10개항은 교류와 협력 사업을 확대하고 통일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동독에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정부를 수립하라는 전제조건을 제시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즉각 자유, 비밀선거를 치르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다음은 콜 총리의 10개항과 각 항에 제시된 전제조건들이다.

                - 콜 수상의 10개항 프로그램 -

동서독의 교류협력과 독일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동독과 유럽 공동체를 향한 메시지를 담아낸 10개항은 다음과 같다

① 제1항: 긴급 구호조치

서독정부는 베를린 장벽붕괴로 파생된 혼란과 문제점들을 이해하고 의약품 지원을 포함한 인도주의적 구호활동을 즉시 전개한다. 이를 위한 전제조건은 첫째, 동독정부가 서독에 긴급구호를 요청해야 한다. 둘째, 동독 방문 시 서독인에게 부가하고 있는 강제환전금 제도를 폐지한다. 셋째, 동독인의 서독방문을 지원할 외환기금 설립에 동독이 일정비율 참여한다.

② 제2항: 국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주어지는 협력사업 추진

양독 국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주어지는 사업에 한해 영역을 불문하고 동독정부와 협력을 추진한다. 경제, 과학기술, 문화, 환경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강화하고 특히 동서독 간 전화망을 조속히 설치하고 하노버와 베를린 구간의 철도연결사업을 추진한다.

③ 제3항: 동독 내 정치체제와 경제시스템의 개혁을 전제로한 동독지원과 협력사업 확대

동독에 대한 지원과 협력사업은 동독 내 정치개혁과 경제개혁을 전제로 한다. 이것은 시민그룹이 참여한 가운데 헌법개정과 선거법을 개정하여 빠른 시일 내에 자유, 평등, 비밀선거를 실시함을 의미한다.

 

④ 제4항: 모드로프 총리가 제안한 계약공동체를 위한 제도와 기구구성

⑤ 제5항: 연방을 위한 연합국가 구성

연방제를 위해서는 연합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절대조건은 동독 내 민주적 합법성을 갖춘 정부를 구성하는 일이다. 우선 자유선거를 실시하고 공동정부위원회를 상설해 분야별 안건들을 상시 처리한다.

또한 분단의 아픔들을 완화해가고 통일의식을 강화한다. 양측에 정당성을 갖춘 정부가 협상한다면 제도적 협력체제가 구축되고 확대될 것이다.

 

⑥ 제6항: 양독관계는 전유럽 통합과정 속에서 발전

89년 6월 고르바초프 대통령과 ꡐ유럽 공동의 하우스ꡑ에 합의한 바 있다. 동서독 분단 뿐 아니라 동서유럽 분단의 극복이 요구된다.

 

⑦ 제7항: 통일독일의 유럽공동체 시장 편입

동서독 통일은 유럽의 염원이며 유럽공동체가 동서 유럽통합의 기본구조 임을 이해한다. 또한 유럽통합은 자유, 민주주의, 인권, 자율 등의 기본가치 하에서의 하나됨을 의미한다.

⑧ 제8항: 동서유럽 통합의 핵은 유럽 안보협력회의(CSCE)

유럽의 33개국과 미국, 캐나다가 포함된 유럽안보협력회의가 동서 유럽통합의 기본이다.

⑨ 제9항: 분단극복을 위한 군비통제

분열된 유럽을 통합하고 동서독 분단을 극복하기 위해 군비통제는 필수적이다.

⑩ 제10항: 유럽평화의 틀 안에서 독일통일의 자율성보장

89년 브뤼셀에서 개최된 나토 정상회담의 선언에 명시된 바대로 독일통일은 유럽평화의 틀 안에서 자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독일통일의 과정은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아무도 모른다. 유럽의 평화를 유지하며 향후 드러나는 문제를 함께 해결해내야 한다.

IU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