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과 국제정세

 

성공적 경제통합을 위한 개념10

북핵과 국제정세

현재 우리사회는 지난 20세기 초 구한말의 시대적 상황과 유사한 상황에 처해있다. 당시 우리는 국력이 쇠약해 국가의 운명을 외세에 맡겨버리고 만 비참한 시대였다. 대원군의 쇄국정책은 강한 외세로부터의 회피에 불과했고 시대적 국제정세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 것이었다.

“100년전 발발한 러일전쟁은 이런 무기력한 대한제국을 차지하려고 벌였던 열강들의 전쟁이었다.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이라고 하지만 이 전쟁은 러시아를 지원했던 독일․프랑스, 일본을 지원했던 미국․영국, 그리고 전쟁터였던 중국과 한국이 참가했던 ‘미니 세계대전’이었다”고 한양대 최문영 교수는 최근 발간한 저서 ‘국제관계로 본 러일전쟁과 일본의 한국병합’에서 말하고 있다.

전쟁은 승자의 손에 패자의 운명을 맡기는 결과를 초래한다. 패전국 러시아는 러일전쟁 이후 한반도를 떠나 발칸반도로 관심을 옮겼다. 이에 반해 승전국 일본은 대한제국을 합병시키고 만주를 집어삼키려는 야심에 젖어 있었다. 최 교수에 따르면 다행이 일본을 지원했던 미국이 러시아 마저 떠난 동북아에서 일본의 팽창에 충격을 받아 한국합병에 소극적이었고 그 결과 일본은 5년이나 늦은 1910년에 한국을 합병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결국 100년전 한국의 운명은 제국주의 열강의 식민지 분할과정에서 결정된 것이었다.

오늘날 한반도 상황도 100년전의 상황과 유사하다는 시각이 많다. 물론 당시 열강들의 영토점령의 모습은 아니지만 북핵을 빌미로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힘겨루기는 당시의 상황과 전혀 다르지 않다. 북핵은 강대국의 국가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북핵을 용납한다면 우선 일본과 남한이 핵을 가지게 될 것이고 대만도 핵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등 동북아 지역에 군비경쟁을 촉발할 것다. 이것을 가장 우려하는 나라가 중국이다.

미국 역시 북핵을 결코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이를 통해 중동 및 테러단체에 대량살상무기가 흘러 들어가는 것에 가장 큰 위협을 느끼는 나라이다. 미국은 2001년 발생한 9.11 테러사태 이후 전쟁과 안보전략에 대한 개념을 대폭 수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통적인 전쟁의 개념이 국가 대 국가의 전쟁이었다면 새로운 전쟁은 소수 테러집단에 의해서도 자행된다는 개념으로 변했습니다. 9.11 사태가 그 예였으며 미국은 이 사태 이후 신안보전략도 마련했다.

미국의 신안보전략은 새로운 전쟁의 개념 하에 미국을 위협하는 국가나 단체를 불문하고 선제공격도 가할 수 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무엇보다도 테러리스트나 불량국가에 소위 ABC 무기 즉 핵, 생물, 화학 무기 등 대량살상무기가 흘러 들어간다면 미국의 안보는 물론이고 세계평화도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 미국의 시각이다. 만약 9.11 테러에 이런 류의 무기가 사용됐다고 한다면 미국은 돌이킬 수 없는 위기에 직면했을 것이다.

이런 신안보전략 하에 아프간 전쟁과 이라크 전쟁이 치러진 것이고 이런 신안보전략 하에 미국은 북핵에 접근하고 있다. 북한의 ‘핵동결’ 주장에 미국이 일관되게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를 고수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다.

북핵은 국제사회의 시각에서도 방관할 수 없는 사안이다. 최근 엘 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은 독일 최대 시사주간지 데어 슈피겔과의 회견에서 “핵 전쟁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NPT체제가 한계에 달했고 서둘러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언제 핵전쟁이 발발할지 모른다고 증언하고 있다. 파키스탄의 핵 영웅 압둘 카디르 칸 박사는 리비아, 북한 등에 핵기술을 유출했을 뿐 아니라 스스로 ‘빈국의 로빈후드’라며 그동안 광범위하게 핵기술이 암거래되어 왔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을 빌미로 공산독재정권의 극적 회생을 마련해 보려했지만 오히려 한반도 문제에 강대국들을 끌어들이는 꼴이 되고 말았다. 하지만 이미 서술한 바와 같이 미국을 비롯한 어떤 나라도 북한의 핵개발에 동정적이지 않다. 김정일의 북핵카드는 실패하게 될 것이고 이를 빌미로 권좌에서 축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면초가에 처한 김정일은 오직 남한에서 그 출로를 찾으려 하고 있다. 민족공조를 통해 미국을 몰아내고 남한으로부터 대대적인 지원을 얻어내려 하고 있다. 하지만 북핵문제는 더 이상 우리민족의 문제가 아님은 주지의 사실이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서 한국의 역할은 미약하기 그지없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우리정부도 민족공조, 자주국방, 자주외교를 내세우고 있다. 마치 구한말 대원군이 실시한 쇄국정책과 유사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과의 외교전쟁을 치르기에 역부족인 우리정부가 치열한 힘겨루기로부터 변변한 대책도 없이 회피하려 한다는 느낌이다. 결국 100년전과 같이 또 한번 한반도의 운명을 외세에 맡기는 우를 범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IU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