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정부, 부동산정책 실패

 

통일정부, 부동산정책 실패

- 베를린 포츠담광장 주변 땅값 폭등

  재산권 반한원칙 동서갈등 조장

동서독 통일과정에 있어서 동독 소재 건물, 토지, 임야, 농지 등 부동산에 대한 사유화 작업과 처리는 통일작업 중에서 가장 많은 실책을 보였던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불명확한 재산권 소유관계에서부터 부동산 시장에 대한 세계적인 추세와 정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이런 실책들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독일은 통일 후 재산권 처리를 사유재산제도라고 하는 원칙에 충실하게 추진했다. 사회주의 동독과의 통합에 있어서 자유시장경제의 본질이라고 하는 사유재산을 강조해야 했지만 즉각적인 이의 적용은 예상 외의 부작용을 초래했고 동독재건작업에 지장을 주었다. 분단시기에 동독을 떠나 서독에 이주했던 실향민들이 통일과 더불어 동독에 남겨두고 떠나온 재산권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해외투자자들은 소유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동독에 투자하기를 꺼리게 되었고 해외시장에 내놓은 동독기업들은 여러 불확실성으로 투자자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예상 밖으로 부작용이 커지자 콜 총리는 91년 3월 소위 투자촉진법을 제정해 동독 5개주에 확실한 투자계획이 있고 고용을 창출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원소유주들의 재산권 반환보다 투자자들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장한다는 투자우선권을 마련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참고적으로 재산권 반환관련 소송건수를 살펴보면 이로 인한 부작용과 갈등의 정도를 파악하게 된다. 베를린의 경우만 보더라도 재산권 반환 청구소송이 무려 17만 건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재산권 분쟁은 동서독 간 이질감을 증폭시켜 동독 재건작업에 어려움을 더했다. 이런 이질감과 갈등을 대변하는 단어가 ‘베시즈’와 ‘오시즈’라는 신조어로 전자는 자본주의에 물든 거만한 서독인을 뜻하고 후자는 상대적으로 빈곤한 열등감에 찬 동독인을 뜻하며 통일 후 언론에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들로 파악되기도 했다.

더구나 이미 동독정부로부터 합법적으로 주택이나 토지를 매입해 이미 수십 년에 걸쳐 그곳에서 거주해온 동독주민들에게 재산권 반환 원칙에 따라 재산권 반환을 요구하는 서독인들의 행동은 동독인에게 깊은 상처를 남겨주고 말았다. 동베를린시 지방의원이었던 데트레프 달크 씨는 이와 관련한 최대 피해자였다. 그는 콜 총리에게 “정부의 반환원칙 때문에 수 십 년간 가꾸어 온 삶의 보금자리를 잃을까 불안해 하는 동독주민들을 보호해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

연방정부가 추진한 부동산 정책의 두 번째 문제점은 부동산에 대한 세계적 흐름과 정보에 민감하지 못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통일 직후 베를린은 수도가 되었고 이 지역에 대한 세계적인 기업들의 관심도 대단히 높았다. 당시 독일 최대기업인 다이믈러 벤츠 사에 이어 일본의 소니와 스웨덴의 ABB 사도 이 지역에 유럽본부를 세운다는 전략이었다. 세계적 기업들이 포츠담 광장 부근의 회사부지를 구입했다. 구입가격은 당시 1㎡ 당 3천 마르크(한화 160만원)로 다이믈러 벤츠는 6천㎡를, 소니사는 3천㎡를 구입했다.

하지만 이 회사들이 구입한 부동산 가격은 머지않아 폭등하기 시작했고 이미 94년도에 구입가의 10배가 넘는 가격이 형성됐으며 지금은 아무리 비싼 가격을 지불해도 부지를 구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 되었다.

IUED

 

 

           

          

            ◇ 포츠담 광장에 세워진 소니 유럽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