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독지역을 경제특구로

 

동독지역을 경제특구로

- 동·서독간 격차는 시간적 차원 아닌 근본적 경제 체제 차이

통독 15년의 세월 연방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받으며 사회기반시설을 정비하고 경제재건 노력을 기울여왔던 동독 신연방 5개 주가 아직도 자생적인 경제회복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다. 과거 동독 공산당만이 아니라 서방의 많은 옵서버들도 동독은 세계 주요 10대 산업국가에 속한, 고도로 발전된 생산성을 갖춘 국가로 이해했던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실감케 한다. 매년 거의 1000억 유로(100조원)의 자금이 동독 5개 주에 이전되었지만 동독의 경제상황은 서독과 격차를 좁히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렇듯 동독의 상황이 나아지지 못한 원인을 살펴보면 우선 통일 당시 동독의 경제력을 과대평가했다는데서 찾을 수 있다. 동독은 1970년대부터 통계치에 대한 조작을 일삼아왔으며 서독과의 경쟁의식 속에서 여러 경제적 수치들을 미화해왔다. 하지만 반세기 동독에 대한 결산은 통일독일 사회에 5천억 마르크(Ost-Mark)의 국가부채를 남겼다.

게다가 통계치에 드러나지 않은 은폐된 실업률이 15.6%에 달했다. 이것은 고용인력 100명인 기업일 경우, 15.6명은 생산활동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구 사회주의권 기업경쟁력 약화의 주범 중 하나다. 또한 통일 당시 동독의 노동생산성이 서독의 50%에 불과했으며 산업시설 평균수명도 1989년 초 기준으로 서독은 8년인데 비해 동독은 18년으로 기술의 낙후성을 보여주고 있다.

동독경제의 미진한 회복과 관련해 또 한 가지 고려해야할 사항은 낙후된 경제의 회복가능성에 대한 문제다. 이와 관련 몇몇 학자들은 동독이 서독에 비해 15년에서 25년 낙후되었다는 주장과 관련해 오히려 1965년도 서독의 상황이었다면 회복속도가 훨씬 빨랐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즉 두 경제 사이에 시간적 차원으로 극복될 수 있는 단계적인 차이가 존재한 것이 아니라 경제체제를 두고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또한 동독기업은 생산성 향상이나 이윤의 극대화라는 목적 추구가 아니라 하나의 사회적 클럽 성격으로 생산활동이라는 기업의 본래 목적은 차선에 불과했다.

이제 외부의 동인이 아니라 스스로 경제회복을 이끌 요인을 위해 투자를 유치해야 하며 이를 위해 오히려 서독보다 획기적인 시스템이 동독에 만들어져야 한다. 독일 정치인들의 최우선 과제도 서독과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동독의 지역경제를 어떻게 견인할 것이냐는 점이다.

볼프강 클레멘트 경제부 장관은 동독지역을 경제특구로 삼을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가 특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기업에 대한 감세와 같은 것이 아니라 인허가 규정을 철폐하고 기업활동과 관련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창업을 장려하고 중소기업 활성화로 동독 지역경제를 효율적으로 견인해 간다는 방안이다.

예를 들어 오후 6시인 폐점시간 규제의 폐지, 자영업 관련 규제조항 개정, 상공회의소 입회강제조항 철폐, 3년간 창업세 면제, 전자행정시스템 도입, 인허가 일주일 내 처리 등과 같은 행정절차에 대한 간소화 외에도 노동자의 권리 제한, 해고금지 조항을 폐지하며 노동재판소의 기능을 강화해 노사관련 분쟁이 즉시 해결되도록 한다는 조치도 거론되고 있다.

                                                                                               IUED

 

            

 

 ◇ 동·서독 지역간 균등한 임금을 주장하며 시위하고 있는 건설노조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