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독기업 몰락

 

동독 기업의 몰락

- 노력없이 사회적 결실에 동참 -

동독을 포함한 동유럽 국가들의 경제적 문제들은 사회주의 체제가 지니고 있는 특성에서 파생된 것들이다. 예를 들어 만성적인 생필품 및 물자부족, 노동생산성 하락 등이 그것이다. 이로 인해 동독은 국가의 기본적 기능 중 하나인 국민의 물질적 욕구 충족에 실패해 체제개혁 요구에 직면하게 됐다.

생산활동의 주체로서 동독의 기업은 과연 어떤 문제에 빠졌을까.

첫째, 기업의 대형화 구조다. 통일직전 동서독 기업의 규모를 비교해보면 동독기업이 서독에 비해 대형화되었음을 발견하게 된다. 동독의 경우 종업원 500명 이상의 회사가 전체기업의 40%를 차지했던 반면, 서독은 0.4%에 불과했다. 또한 종업원 19인 이하의 소기업이 서독에는 총 45만개가 있어 전체의 88.2%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동독에는 25인 이하의 기업이 120개에 불과해 전체의 3.5%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이렇듯 인위적으로 기업의 대형화를 유도한 동독은 기업의 생산성을 더욱 저하시켰고 통일 후 동독기업의 사유화 과정에서도 여러 어려움의 원인이 되었다.

둘째, 상벌제도다.

시장은 다수의 공급자와 역시 다수의 수요자가 만나 선의의 경쟁을 통해 가격을 결정하는 곳이다. 이 가격에 따라 기업은 생산활동을 유지하고 소비자는 소비를 결정한다. 이러한 시장의 기능을 통해 기업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고자 노력하며 상벌제도도 이 목적을 위해 추진된다.

이와 반대로 사회주의 회사의 상벌제도는 상부로부터 하달된 계획량을 누가 차질없이 생산해 냈는가의 여부가 상벌의 기준이 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사회주의 하에서 기업인은 경쟁력을 높이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역할보다 지시받은 계획을 차질없이 집행한다는 행정관리인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따라서 동독기업인의 가장 큰 역량은 계획량을 적게 할당받도록 하는 한편 생산에 필요한 재료와 부품들을 확보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 만성적인 결핍에 시달려온 사회에서 원자재가 부족해 생산할 수 없는 기업이 비일비재한 상황이었다.

셋째, 노동자를 포함한 경제 주체들의 행동양식이다.

사회주의 체제의 행동양식은 특징은 공공재의 성격에서 찾을 수 있다. 공공재 성격이라함은 사적재산인 냉장고, 자동차, 주택 등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사회전체에 속한 공동재산을 의미하며 사유재산에 비해 피해가 높고 관리를 위한 사회적 비용이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이다. 공공기관, 국영기업체의 낮은 생산성과 공공시설물의 피해나 관리비용이 높은 것이 그에 대한 예이다.

그리고 이런 공공재 성격으로 경제주체들의 소위 ‘더부살이 인생’의 문제가 발생한다. 즉 아무런 노력도 없이 사회적 결실에 동참하려는 행동양식이 동독기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또 하나의 원인이다. 특히 노동자들의 이런 공공재적 행동양식은 태업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기 일쑤이며 노동생산성의 하락을 불러왔다. 동독은 이 과정의 반복으로 서독과의 경제적 격차를 더욱 확대했으며 국가존립을 위협받았다.

이런 사회주의 기업의 고질적 병폐를 개선하는 것이 동독경제 재건의 핵심이었고 통일과 함께 설립된 트로이한트가 동독기업들의 사유화 조치를 핵심적으로 추진한 것도 그 이유 때문이다.

IUED

                           

 

◇ 동독 라이프찌히 중장비회사 ‘타크라프’. 부실투성이의 대형회사로 통일 후 국가에 큰 부담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