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통일기금 (Fonds Deutsche Einheit)

 

독일통일기금 (Fonds ‘Deutsche Einheit’)

미국, 영국, 프랑스는 물론이고 동서독 당사국조차도 예측하지 못했던 독일통일은 독일사회에 두 가지 중요한 과제를 부여하게 되었다. 하나는 동독의 비효율적 사회주의 경제구조를 전환해 시장경제 체제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무리 없이 조정해나가는 일이다.

이 두 가지 과제 모두 역사상 전례가 없었던 일로 그 해결이 매우 어려웠다. 독일통일기금은 동독의 체제전환과 동독경제재건을 목적으로 서독의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참여해 마련한 특별기금이다. 이 기금은 동독 5개 주의 급작스런 연방 편입으로 서독 연방과 주 정부 사이에 운용되던 재정균형제도를 동독으로 확대하는 일이 여의치 않아 설립되었다.

독일통일기금은 통일원년인 1990년부터 94년까지 5년에 걸쳐 총 1,600억7천만 DM(한화 약 86조원)의 기금을 조성해 동독을 재정적으로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자금조달은 연방과 주 정부가 650억7천만 DM를 조달하고 외부차관으로 950억 DM를 조달토록 했다. 외부차관으로 조성한 950억 DM는 추후 연방과 주 정부가 각각 50%를 상환할 것을 합의했으며 연방과 주 정부가 조성키로 했던 650억7천만 DM는 연방과 주가 각각 496억 DM와 154억7천만 DM을 담당키로 했다.

독일통일기금은 통일과 함께 서독연방에 편입된 동독 5개 주와 동베를린에 배당되었다. 기금 배분은 각 州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수를 기준으로 해 인구수가 가장 많은 작센 州에 최고액인 연평균 103억 DM가 배당됐고 최북단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Mecklenburg- Vorpommern) 州에는 연 41억 DM가 배분되었다. 이에 비해 동베를린은 동독 중앙집권체제 하의 수도이기는 했지만 주민 수가 130만여 명에 불과해 재정지원이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州보다도 12억 DM 정도가 적은 27억 DM 정도가 지원되었다.

참고적으로 동독 5개 州(신연방주로 지칭)와 동베를린의 인구수를 비교해보면 작센(Sachsen) 州가 462만명으로 최다이며 동독 총인구의 29.6%를 차지했다. 이어 작센-안할트(Sachsen-Anhalt)가 278만 명으로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었다. 튀링겐(Thueringen)의 주민수는 254만 명으로 총 인구의 16.3%를 차지했고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 州는 253만 명,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州는 185만 명, 마지막으로 동베를린은 130만 명의 인구를 소유하고 있었다.

즉 독일통일기금은 연방재정균형제도를 전 지역에 확대키로 한 1995년까지 통일 후 5년간의 과도기 동안 서독의 연방과 주 정부가 합의해 조성한 기금으로 동독경제 재건을 위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자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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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회색부분이 통일에 따라 서독연방에 편입된 동독 5개 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