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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통일, 50% 헌법정신]

박상봉 박사 2021. 7. 17. 10:11

통일의식 조사에서 우리 국민 61%가 북한에 무관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MZ 세대는 이 수치가 74%에 달한다. 천만다행인 것은 통일이 필요하다고 대답한 국민이 58.7%에 달한다는 사실. 다만 이 통일이 어떤 통일인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통일부는 4년 내내 '평화통일' 운운, 평화팔이다. 하지만 평화통일은 우리 헌법정신의 반쪽에 불과하다. 나머지 50%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다.

 

1989년 11월 28일,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지 19일이 지난 날, 콜 총리는 연방의회(Bundestag)에서 독일통일에 관한 10개항을 제시하며 다음과 같이 연설한 바 있다.

 

이 연설에서 얻는 교훈은

1. 동독과 마찬가지로 북한에도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정권이 들어서야 통일도 의미가 있다는 것

2. 국민이 바라지 않으면 통일도 물거품이 될 뿐 아니라 오히려 (적화)통일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