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통일의 길](2) 통일, 왜?/ 자유통일, 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부르던 시절, 누구나 자연스럽게 통일을 염원했다. 이런 통일 이야기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문재인 정권을 맞으며 완전 달라졌다. 통일을 말하면 “왜?”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사회를 반목과 갈등으로 이끄는 사건 몇 가지만 따져 봐도 “통일, 왜?”라는 의문은 사라질 것이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도발, 박왕자 피격, 목함지뢰, 맥아더 동상 방화, 이산가족상봉, 북핵과 미사일, 사드 갈등, 탈북민 강제북송 등 하나하나가 분단이 원인이다. 통일 때까지 사회적 갈등과 천문학적 비용을 초래한다. 즉 통일로 분단을 청산해야 비로소 해결될 사건들이다.
그렇다면 통일만 이루면 이런 이슈들이 모두 해결될 수 있을까? 물론 아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전제로 한 통일이 아니라면 문제가 더 크다. 최근 한반도에 평화가 화두다. 서울시청에는 문재인-김정은이 백두산을 배경으로 찍은 대형 사진이 걸려있다. 세습독재자가 하루아침에 평화의 사도가 된 꼴이다. 해외 인권단체 관계자가 이 광경을 보고 “북 인권에 얼마나 무관심한지 보여주는 일”이라고 비판한다.  
이미 우리는 북한이 6차례 핵 실험을 통해 핵탄두의 소형화, 경량화, 표준화에 성공했다는 사실을 잊은 것일까. 김정은이 집권 후 100여 차례에 달하는 미사일을 발사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을 확보했을 것이라는 소식은 우리와 무관한 것인가. 혈육인 장성택, 김정남은 물론 1백여 명이 넘는 측근을 처형한 장본인이 김정은이라는 사실도 過去之事(과거지사)로 치부하면 그만인가. 오토 웜비어의 영혼은 여전히 이승을 떠돌고 있다. 천하의 독재자가 트럼프, 문재인을 만나 미소 짓는 사진 몇 장으로 모든 과거사를 덮을 수는 없다.  
이런 가운데 국내 좌파 정치인들의 김정은 찬양이 한창이다. 송영길 의원은 “북한에 가보니 홍콩, 싱가포르에 비교할 만큼 고층빌딩이 즐비하다”, “북한은 핵 개발 후 경제가 호전되고 있다”고 말하는데 주저함이 없다. 지난 6.13 광주 서구갑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송갑석 의원은 “북한은 정의와 자주권이 보장되어 있는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이며, 북한에 의한 통일만이 진정한 조국통일”이라는 대북관과 통일관을 갖춘 인물이다. 대통령 문재인은 9월 19일 평양에서 집단체조를 관람한 후 “김 위원장과 북녘 동포들이 어떤 나라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지 가슴 뜨겁게 보았다”고 말했다. 김정은에 대해서는 예의바르고 비전을 갖춘 지도자, 빛나는 조국을 위해 함께 걸어 가야할 동반자라고 규정해 주었다. 현재 이런 대북관과 통일관을 가진 정치인들이 대북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지구상의 분단국은 총 다섯 나라다. 독일, 베트남, 예멘. 중국과 한국이다. 다섯 나라 중 자유민주통일을 이룬 나라는 독일이 유일하다. 베트남은 평화협정 후 미군이 철수하고 북베트남에 의해 무력적화통일로 분단을 마감했다. 예멘은 남과 북이 합의 하에 내각 권력을 분배하고 평화통일을 이룬 후 28년째 내전을 치르고 있다. 중국은 2030년 까지 대만을 무력 침공해 통일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한국은 어떨까? 자유민주통일을 장담할 수 있을까? 현재의 상황이 이어진다면 남과 북이 현 체제를 그대로 둔 국가연합이나 연방제 통일로 마감될 확률이 높다. 
분단은 완결된 상황이 아니다. 통일로 마감될 과도기에 불과하다. 물론 과도기 동안 이념전쟁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념전선을 주도하는 좌파의 경우 투사들이 나서는 반면, 우파는 초기에는 이념전쟁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다. 더욱이 일반인들은 이념전쟁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공산당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하며 이미 종결된 색깔론을 부추긴다고 비난하기도 한다.   
다른 분단국 사례를 살펴보자. 서독이 유일하게 이념전선을 승리로 이끌고 자유민주통일을 이루었다. 서독의 경우, 이념전선의 최전방에 헌법재판소와 헌법수호청이 있어 기본법(헌법) 수호에 만전을 기했다. 헌재는 1951년 사회주의제국당, 1956년 독일공산당을 해체시켰다. 헌법수호청은 16개 주에 지청을 두어 체제수호에 첨병임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2018년 대한민국, 헌법에서 자유를 지우려는 시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교과서나 통일교육 교재에서 자유라는 단어가 삭제되고 있지만 이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없다. 통진당의 잔재도 여전하다. 국정원은 대공기능을 포기했으며 통치행위라는 미명 하에 아무런 제약 없이 대북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다. 
헬무트 콜 총리는 1990년 10월 3일 통일의 날 “이 날은 자유가 승리를 거둔 날입니다”라고 감격했다. 독일은 통일 후 명실공이 유럽 최강의 나라로 우뚝 서있다. 자유와 시장의 힘이 통일비용과 동서 갈등을 넘어 “다이어몬드 원석 동독”을 찬란하게 바꾼 것이다. 자유통일의 힘이다.
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