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판문점선언에 이어 9.19 평양선언이 발표되며 마지막 남은 한반도 냉전체제가 종식되고 평화가 정착되었다는 성급한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이를 계기로 분단을 청산하고 통일의 길을 열어가자는 주장도 많다. 즉 남과 북이 현 체제를 유지한 채 국가연합이나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통일론이다.
소위 1국가2체제로 평화통일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현실은 딴판이다. 우선 이론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전례가 없다. 상이한 두 체제가 연합이나 연방을 이룬다는 것은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대표적인 국가 간 연합체인 유럽연합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국가 시스템으로 갖고 있지 않은 나라는 회원국이 될 수 없는 것은 물론 신청조차 할 수 없다. 게다가 동일한 체제라고 해도 재정건전성, 국가채무와 같은 지표들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왜냐하면 불량국가나 비정상적인 나라들이 회원이 될 경우 다른 나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그리스다. 그리스는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유럽은행 등으로부터 낮은 금리로 융자를 받아오곤 했지만 제때에 상환하지 않는 등 피해를 입히고 있다.
국가연합이나 연방제가 되면 인적 물적 교류에 대한 장애가 제거될 것이고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될 것이다. 이 경우, 만약 북한이 고의로 사업을 파행으로 이끌어도 뾰족한 대응 수단이 없다. 마치 가난한 아이를 도와주는 것과 양자로 들이는 것이 전혀 다른 것과 같다. 양자를 들인 이상 가난을 방치할 수 없으며 요구사항을 모른 채 일관할 수 없다.
남북한 경제규모는 거의 40:1이다. 남한은 세계 10대 경제대국인 반면, 북한은 최빈국에 속한다. 가뭄이 들면 대량아사를 걱정할 만큼 빈궁하다. 상황이 이런데도 김정은 권력 집단은 호화호식하며 주민을 방치하고 있다. 작년 권력 엘리트들이 사들인 호화사치품은 무려 6,000억 원에 달한다.
문제는 경제력으로는 비교가 되지 않는 북한이 정치력, 군사력, 외교력은 남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하다. 지난 핵 협상 과정에서 북한이 보여준 외교력은 최강 미국마저 위협할 정도다. 미국, 중국, 러시아가 김정은 하나를 마음대로 다루지 못한다.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은 조명균 통일부장관에게 3분 늦었다는 이유로 “시계가 주인 닮아서 관념이 없다”며 막말을 내뱉는가 하면 삼성 등 대기업 오너들에게는 “목구멍으로 냉면이 넘어가느냐”며 핀잔을 주었다고 한다.
세계 최빈국, 최악의 인권침해국, 3대 세습 독재국인 상황인데도 이런 식인데 만약 국가연합이나 연방제를 체결해 일정 지분을 확보한다면, 북한의 요구는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자칫 1국2체제라는 평화 프레임에 빠져 수용한다면 향후 전개될 일들은 불을 보듯 뻔하다. 통일한국의 암울한 미래다. 결국 1국2체제라는 과도기를 거쳐 적화통일로 귀결될 것이다.
통일한국의 희망은 남한의 자유애국세력과 북한주민이 만들어가는 자유민주통일에 있다. 자유통일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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