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통일의 길](6) 평화는 좌파의 무기

[자유통일의 길](6) 평화는 좌파의 무기

 

남북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선언에 이어 6.12 미북 싱가포르 회담마저 열리자 통일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다. 그런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사라진 자리에 ‘평화통일’이 들어서고 있다. 언론은 물론 통일부, 민간단체 등 관련기관의 화두는 단연 ‘평화통일’이다. 교회는 가톨릭, 개신교를 가리지 않고 이 땅에 ‘평화통일’을 허락해 달라는 기도로 가득하다. 판문점 선언의 제목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다. 급조된 ‘백두칭송위원회’의 화두도 평화다.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겨레하나)는 초등학교를 방문, '평화통일' 수업 중 6학년 학생에게 김정은 국무위원장 환영단 참가 신청서를 받아 구설수다. '빨리 와주세요' '언제든 환영합니다'라는 글을 쓴 학생도 있다. 평화를 빌미로 어린 학생을 유인하는 이적 행위다.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관도 평화가 기본이다. 흡수통일 등 인위적 통일에는 반대하는 한편, 민족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참여해 평화적⦁민주적 절차에 따라 만들어가는 통일을 지지한다.남북이 함께 통일을 이루어가자고 하지만 정치적 권리가 원천적으로 차단된 북한인민과 정치적 자유를 만끽하는 한국국민을 1:1로 대하자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북한동포가 자유로운 정치행위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는 것이 먼저다. 흑백 투표함에 선 북한인민이 어떻게 정권과 다른 정치적 견해를 표할 수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주장들이 평화적이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자유통일을 기본으로 하는 헌법 4조와 배치된다. 3대 세습독재자와 통일을 논하는 자체가 평화와는 거리가 멀다. 독재와 자유가 양립할 수 없듯이 독재자의 평화에는 毒(독)이 가득하다. 헌법 개정안, 청소년 교과서에는 자유가 사라지고 있다. 통일부가 발간하는 통일교육교재에도 자유는 빠졌다. 북한의 도발이나 인권침해 내용도 없다. 대통령 특보는 비핵화와 상관없이 종전선언-평화협정이 ‘평화통일’의 조건이라고 주장한다. 여당인 민주당의 통일도 평화다.

 

북한의 정식 국호는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다. 동독의 국호는 독일민주공화국이었다. 자유가 빠져있다. 왜냐하면 자유의 가치야말로 공산주의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데도 남과 북은 현 체제를 유지한 채 '국가연합'이나 ‘낮은단계 연방제’인 1국2체제를 밀어붙일 모양새다. 하지만 1국2체제는 공산통일 목표를 향해 달리는 과도체제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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