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통일의 길](8) 통일독일, 실업률의 의미

[자유통일의 길](8) 통일독일, 실업률의 의미

- DJ 통일부, 독일식 통일불가 선언

- 점진적 통일론 맹신

1990년 10월 3일 독일은 기적과 같은 통일을 이루었다. 꿈같은 통일의 기회를 현실로 만들었다. 물론 예상 밖의 통일로 많은 통일비용과 동서독 갈등 등 부작용을 겪어야 했다. 우리나라 언론과 일부 전문가들은 ‘독일통일은 잘못된 일’인 양 난리법석이었다. DJ 당시 통일부는 독일식 통일 불가를 선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왜곡된 독일통일 프레임은 대략 통일 15년 차부터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다. 구조조정과 투자효과가 가시화되었기 때문이었다. 통일 초기 동독 이전비용을 투자의 개념으로 정의해야 한다고 했던 쇼이블레 장관의 주장이 옳았던 것이다.

독일의 실업률도 쇼이블레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통일 전 분단 30년 동안, 즉 1981년까지 서독은 경제적 호황으로 실업률 3%선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1982년부터 경기가 하강하며 실업이 급증, 1990년 통일 전까지 거의 8% 가까운 실업률을 기록했다. 흔히 서독 경제를 가늠하는 실업자 300만 명에 육박할 정도였다.

이런 상황에서 동독 급변사태가 발발하며 서독은 통일의 기회를 망설임 없이 거머쥐었다. 물론 갑작스럽게 도래한 통일로 초기 경제적 상황은 열악했다. 실업률은 거의 7~11%에 육박했고 경쟁력을 상실한 많은 동독기업은 파산해야 했다. 실직에 대한 공포가 동독을 엄습했고 사회주의적 완전고용에 익숙했던 동독인들이 동요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전혀 다른 직종에서 청년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실업률도 2005년 11%를 정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했다.

2009년 7.7%, 2010 6.9%, 2016 4.2%, 2017. 2월 3.9%, 2018. 9월 3.4%로 매년 실업률이 감소하고 있다. 더욱이 독일은 2015년 110만 명에 달하는 난민을 수용해 고용악화가 예상되던 상황이었다. 경제적으로 낙후한 동독이 통일독일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예상은 빗나가고 말았다. 우리 사회에 근거 없이 확산되고 있는 점진적 통일론이야말로 통일한국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참고적으로 2017년 2월 현재 유럽 주요국가들의 실업률은 그리스 23.1%, 스페인 18%, 이탈리아 11.5%, 프랑스 10%, 벨기에 7%, 덴마크 6.4%, 오스트리아 5.7%, 네덜란드 5.3%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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