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통일의길](10) 정의당과 독일 좌파당(Die Linke)의 헛발질

[자유통일의 길](10) 정의당과 독일 좌파당(Die Linke)의 헛발질

 

 

정의당이 2018년 말 통일과 관련해 독일 좌파당 사무총장을 인터뷰한 바 있다. 오마이 뉴스가 이 내용을 2019년 1월 5일 자에 보도했다. 보도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남북한이 통일할 때 독일의 전철을 밟지 말라"는 것과 함께 좌파당의 목표는 사민당(SPD) 마저 저버린 사회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오마이 뉴스의 보도는 전혀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독일통일마저도 왜곡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독일은 분단국 중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을 이룬 유일한 나라다. 알다시피 지구촌에 분단국은 다섯 나라, 이 중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로 통일된 나라는 독일뿐이다.

 

둘째, 과거 10년 좌파 정권은 독일통일을 폄훼하는데 혈안이었다. 대다수 사람들은 독일은 흡수통일을 밀어붙여 천문학적 통일비용과 동서독 주민 갈등을 초래했다고 믿었다. 그야 말로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랴”는 속담 중 구더기 이야기만 전해들은 셈이다. 독일이 이루어낸 통일의 장맛은 맛보지도 못했다. 이 장맛이야 말로 자유통일을 이루어야할 보수우파가 연구하고 분석해야할 보석들이다.

 

셋째, 물론 독일은 예상치 못한 통일로 많은 통일비용을 지불해야 했고 동서 이질감과 불균형으로 적지 않은 갈등을 겪었다. 하지만 독일인들은 동독 출신 연방총리, 대통령 및 하원의장을 배출하는 등 상호 불신을 급격히 줄여나갔다. 또한 동독 특수로 인한 경제활황과 동독재건 사업을 통한 고용창출로 빠른 시일 내에 비용을 회수할 수 있었다. 고용은 확대되었고 인건비는 안정세를 유지했다. 결과 2018년 말 기준 실업률은 3.4%로 EU 회원국 중 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GDP는 유럽 전체의 25%에 육박하고 있다.

 

넷째, 좌파당은 동독 공산당 사회주의통일당(SED)에 뿌리를 두고 있다. 사통당은 라이프치히 월요데모로 시작된 국민저항에 무릎을 꿇고 호네커 총서기를 제명하고 당명을 민주사회주의당(민사당 PDS)으로 바꾸는 등 개혁의 이미지를 내세워 재건에 나섰다. 그리고 1990년 동독 최초의 자유선거에 출마해 16%를 득표했다. 2007년에는 사민당 극좌세력인 오스카 라퐁텐이 탈당해 만든 노동사회정의당(WASG)와 합당해 좌파당을 창당했다.

 

지지자들 대부분은 구동독 공산당의 핵심당원과 관련된 사람들로 통일 후 동독지역에서 재활의 발판을 닦고 있다. 좌파당의 전략은 동독 향수(노스텔지어)로 동서독 소득격차 및 불균형을 공략해 동독주민들의 표를 공략하고 있다.

 

다섯 째, 좌파당은 창당 후 동독을 중심으로 연방하원의원 76명이나 배출할 수 있었다. 하지만 무려 53명이 헌법수호청의 감시를 받을 정도로 反(반)헌법적 요소가 다분했다. 자유통일로 해체된 사통당이 잔존세력을 모아 좌파당을 만들어 동서독을 이간질하며 세를 불리려 하는 상황이다.

 

이제 우리는 독일통일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바로 잡고 그 실체와 진면목을 제대로 인식해야 할 때다. 무엇보다 독일이 통일 후 정치적 경제적 선진강국으로 거듭난 것은 통일과정에서 자유와 시장을 지켜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IU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