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통일의 길](1) 평화, 좌파의 단골 구호

[자유통일의 길](1) 평화, 좌파의 단골 구호

 

2018. 10. 24

박상봉(자유통일칼리지 학장)

1980년대 중반 고르바초프는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라는 개혁 개방을 내세우며 혁명적 변화를 시도했다. 사회주의 종주국 소련의 변화는 당연히 체코, 폴란드 등 동구권 국가들을 체제전환으로 이끌었다. 이 변화의 선두에 섰던 인물이 폴란드 자유노조를 이끌었던 바웬사, 체코 반공 지식인 하벨, 헝가리 호른 외무상, 동독 메르켈 총리, 가우크 대통령 등이었다. 결국 대부분 동구권 국가들이 새로운 국제질서에 편입되었고 세계를 이념으로 양분하던 냉전 체제는 종식되었다.

하지만 일부 국가들은 이런 국제질서를 거부하며 공산권 이념을 고수하고 있다. 대표적인 나라가 북한이다. 오히려 북한은 핵과 미사일 도발을 자행하며 김 씨 세습체제를 고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내세우는 새로운 구호는 ‘평화’다. 언제부터인가 남한 좌파의 단골메뉴도 평화다. 노무현, 문재인 등 좌파 대통령은 물론 정치인들은“어떤 (나쁜) 평화도 어떤 (좋은) 전쟁보다 낫다”라는 주장을 자랑스럽게 이어가고 있다.

오랜 전쟁의 역사 속에서 인류가 깨달은 지혜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각오하라”는 금언이 무색하다. 이들의 주장대로 라면 일본이 독도를 침공하면 독도를 내주면 평화이고, 북한이 남침하면 무릎을 꿇으면 평화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들이 없는데도 종전선언에 이은 평화협정을 말한다.

이런 평화 프레임이 2018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 문 정권은 노골적으로 ‘先(선) 제제완화, 後(후) 비핵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유럽 아시아 국가 51개국이 참가한 아셈 회의에서도 평화 코스프레로 일관하다 국제적 망신을 초래했다. 한미동맹에도 상처를 남겼다.

유럽의 주요 언론(DW, 뉴취리히 신문, FAZ, Zeit, Blick 등)들에 이어 리히텐슈타어너 파터란트도 10월 24일, 잇단 남북 및 미북 정상회담에도 북한의 인권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인용해 “평화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의 통일 총리 헬무트 콜은 1989년 12월 18일 드레스덴에서 동독주민을 향해 “여러분! 자유가 빠진 평화는 가짜입니다. 자유을 위해 투쟁하십시오. 우리가 함께 할 것입니다”라고 연설했다. 그리고 10개월 만인 1990년 10월 3일 평화적으로 자유민주통일을 이루었다. 통일된 독일은 서독의 國旗(국기), 國歌(국가), 國號(국호), 憲法(헌법) 등을 그대로 물려받았다. 이렇게 독일은 통일과정에서 자유와 시장의 가치를 지켜냈고 오늘날 유럽을 선두에서 이끄는 최강의 나라로 우뚝 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