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통일의 길](4) 자유 시장 對(대) 공산 통제 - 경제적 연방제의 망령

[자유통일의 길](4) 자유 시장 對(대) 공산 통제 - 경제적 연방제의 망령

2018년 3월 22일 세계적인 시사주간지 슈피겔이 북한의 실체라는 특집 기사를 실었다. 총 8개 항목 중 3번째가 “남과 북의 경제발전 추이‘ 였다. 위의 도표는 이 곳에 실린 통계다. 1970년 북한의 1인당 GDP는 384달러로 286달러에 불과했던 남한 보다 많았다. 분단과 6.25 종전 후 남한의 경제상황은 북한에 비해 열악했음을 보여주는 통계치다. 

이후 남과 북의 경제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상황이 급변, 남한이 무서운 속도로 북한경제를 추월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15년 648달러로 1970년 대비 1.68배 성장하는 데 그쳤다. 반면에 남한은 같은 기간 286달러에서 27,397달러로 거의 100배 성장했다.

해방 후 일제가 건설해 놓은 대부분의 산업시설이 북한에 위치하고 있어 출발이 훨씬 유리했던 북한경제가 이렇듯 낙후하게 된 것은 자유와 시장을 말살했기 때문이다. 흔히 북한 철도에 대해 일제가 건설해 놓은 상태 그대로 라고 한다. 경쟁이 사라진 북한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시장이 존재했다면 이런 철도는 이미 퇴출되었을 것이다.

시장경제는 경제주체들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존중하고 시장에 好不好를 맡긴다. 소비자는 기업이 시장에 내놓은 상품을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상품은 시장에서 퇴출된다. 남한에는 이런 과정을 거쳐 양질의 제품이 만들어지고 우량기업들이 탄생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기업이 삼성, LG 등 대기업이다. 물론 민주주의가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기업들이 정치권력과 결탁해 부정한 이익을 편취한 그늘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기업의 노력과 희생을 싸잡아 폄훼하는 일은 편향된 이념의 결과이다. 왜냐하면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는 정치권력이 곧 경제권력인 시스템이지만 삼성과 같은 기업을 길러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최근 노무현 정부의 10.4 선언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소위 “민족경제의 균형발전”이라는 미명 하에 남북경협이 날개를 달았다. 하지만 민족경제는 북한이 급조한 조어에 불과할 뿐 실체가 없다. 남한의 자유시장경제와 북한의 통제경제가 있을 뿐이다. 남과 북의 경제를 민족경제라는 지붕을 씌워 남한이 축적해온 富(부)를 북으로 이동시키려는 꼼수다. 삼성과 북한 조선컴퓨터가 함께 생존하려면 조선컴퓨터가 삼성의 품에 안기면 될 일이다. 그것도 삼성의 입장에서도 썩 내키는 일이 아니다. 삼성과 조선컴퓨터가 민족전자회사라는 틀 속에서 서로 축적한 것을 나누라고 하면 두 회사 모두 파산할 수밖에 없다.

민족경제는 경제적 연방제에 불과하다. 정치적 연방제가 적화통일의 과도기적 현상이라면 경제적 연방제는 계획경제로 향하는 중간 경유지에 불과하다.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 빛나는 미래를 열어가려면 자유와 시장을 지켜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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