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9. 2018
트럼프, 워싱턴 및 보수 씽크탱크와 엇박자
Die Probleme bleiben aber die gleichen. Selbst Bruce Klingner, Nordkorea-Experte der Heritage-Foundation, einem konservativen US-Thinktank, meint: „Die USA und Nordkorea liegen selbst bei der Definition von scheinbar einfachen Begriffen wie ‚Denuklearisierung‘ und ‚koreanische Halbinsel‘ weiterhin weit auseinander.“
Die USA meinen, über eine atomare Abrüstung des Nordens zu verhandeln. Nordkorea scheint in den Augen vieler Nordkorea-Kenner wie früher eine Abrüstung zu versprechen, wenn die gesamte Halbinsel von Drohpotenzial, sprich US-Truppen,
김정은이 친서를 보내 2차 정상회담을 요청한 것에 대해 트럼프는 긍정적이고 따뜻한 편지라는 반응을 보이며 회담 준비에 착수했다. 이런 트럼프의 입장에 대해 해리티지 재단 등 전문가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1. 트럼프의 행보가 워싱턴의 대북원칙보다 협상에 무게를 두고 있다.
2. 트럼프는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비핵화'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없다.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주한미군의 핵 전략자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3. 이런 이유로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데도 북한과의 협상을 고집하고 있다.
* 해설: 백악관 안보보좌관 볼튼에 이어 해리티지 재단 등 보수 씽크탱크도 트럼프의 대북행보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에는 주한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는 물론 남한의 핵무장이나 전략핵무기의 재배치도 원천 봉쇄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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