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힘, 중국의 오기

 2018.7.11.

[미국의 힘, 중국의 오기]

 

미국이 50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중국산 수출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추가로 1천개 품목(2천억 달러 규모)에 대해서도 10% 보복관세를 매겼다. 중국은 반격을 공언하면서도 구체적인 대응은 나오지 않고 있다. 관례라면 중국이 민족주의를 내세워 보복하라고 선전선동이 난무할 텐데 이상하리만치 조용하다. 미국 회사로 알려진 맥도날드, 코가콜라는 중국인이 80%의 주식을 소유한 회사이며 상하이 디즈니랜드도 중국 지분이 크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한 중국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며 마음대로 기술을 도용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2017년 미중 무역총액은 5,056억 달러였으며 중국이 3,752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한 바 있다.

중국이 취할 수 있는 분야는 관광업을 포함한 서비스 부문으로 중국인이 미국 관광으로 작년에 지출한 규모는 1,150억 달러에 달한다. 민족감정을 내세워 중국 관광객에게 미국 기피령을 내리는 정도다.

* 뉴스해설: 대부분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전쟁은 일방적인 미국의 승리로 끝날 것이라는데 이견이 없다. 왜냐하면 미국의 카드가 훨씬 많기 때문이다. 더욱이 미국이 무역전쟁과 안보를 연결시켜 중국에 보복을 가한다면 중국은 치명상을 입게 될 것이다.

또한 미중 무역전쟁은 결국 모두를 피해자로 만들 것이라는 사실도 인정해야 한다. 전 세계 무역량이 줄고 보복관세로 상품가격이 급등해 서민의 삶이 타격을 받게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중국은 G2에 걸맞는 책임있는 일원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주변 약소국에게 패권을 휘두르고 핵과 미사일로 인류를 위협하는 김정은의 북한을 돕는 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패권주의를 지적하는 이들도 있지만 만약 미국이 사라진다면 지구촌은 어떤 상황이 벌어질 지 상상해보라. 그나마 자유민주주의 미국이 경찰국가를 자임하는 것이 차선임을 알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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