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독의 대동독정책(XI): 콜의 10개항 프로그램

서독의 대동독정책(XI): 콜의 10개항 프로그램

 

 

연방하원에서 통일 10개항 프로그램을 발표하는 콜 총리(1989.11.28)

 

XI.

동독 자유선거는 콜의 작품이었다. 호네커에 이어 총서기에 오른 크렌츠(Krenz)는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모드로프 총리 카드를 꺼냈다. 모드로프는 개혁 공산주의자로 주민들의 신망이 두텁던 인물이었다. 모드로프는 콜 총리에게 다급하게 회담을 제의하며 통일을 의제로 제시했다. 회담은 1989년 12월 18일 드레스덴 방문에 맞춰 이루어졌고 모드로프는 통일논의를 대가로 혼란 수습용 긴급자금 150억 마르크를 요청했다. 통일에 대해서는 일종의 국가연합 형태인 ‘조약공동체’를 제안했다.

이에 대한 콜의 대답은 10개항 프로그램이었다. 모드로프 제안에 대한 조건과 콜의 통일구상이 담겨져 있었다. 핵심은 두 가지로 동독 내 민주정권을 통일논의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것과 독일통일의 과정은 유럽의 틀 속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우선 모드로브의 조약공동체 구상은 이질적인 체제 사이에서는 불가능한 구상임을 강조하고 자유, 평등, 비밀선거를 치르도록 요구했다. 이렇게 1990년 3월 18일 자유선거가 치러졌다.

선거결과 동독인의 열망을 확인한 콜은 통일외교에 시동을 걸었다. 주변국들은 막상 베를린 장벽이 붕괴하자 돌변하여 각종 구실을 대는 등 통일에 난색을 표명했다. 런던, 파리, 헤이그, 로마 정부는 물론 동유럽의 폴란드도 반대에 나섰다. 미국이 유일하게 독일의 편에 섰다.

미국은 동독 사태를 주시하며 장벽 붕괴를 예상했다. 서독 주재 월터스(Walters) 미국대사는 1989년 봄 이미 통일의 과정이 시작되었음을 보고한 바 있다. 미국은 통일로 독소관계가 밀착, 미국을 유럽에서 배제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독일의 통일이 국익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부시는 오히려 유럽에 평화무드를 조성해주는 배려심도 보였다.

1989년 12월 2일 말타 미소 정상회담에서 군축을 유도하고 고르바초프에게 미국은 독일통일을 지지한다고 선언해 주었다. 12월 4일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담에서는 “독일문제는 독일인의 자율에 맡길 것”을 재확인했다. 콜 총리는 결코 미국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화답해 감사를 전했다. 통일을 위한 최초의 국제적 이해 조정이었다. 미국의 확고한 지지를 받은 콜 총리의 다음 행보는 역시 소련이었다. 소련 만 동의하면 통일을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충만했다.

10개항 프로그램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1항에 있듯이 동독인의 탈출을 억제하기 위해서 여행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독은 여행의 자유를 동독에 대한 인도 및 의료분야에 대한 지원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또한 동독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동서독 간에 전화망, 철도망 등 동서독 간 통신 및 연결체계가 갖추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는 10개항의 제1항과 제2항에 잘 드러나 있다.

 

제1항: Sofortmaßnahmen humanitärer Art 인도주의적 긴급대책

Es muss die Möglichkeit bestehen, frei in die DDR ein- sowie auszureisen. Dies ist eine sachliche Voraussetzung, damit Hilfe im humanitären und medizinischen Bereich greifen kann.

(동독에 대한 자유로운 출입이 허락되어야 한다. 이것은 인도주의와 의료분야 지원을 위한 객관적인 전제조건이다)

 

제2항: Umfassende Wirtschaftshilfe. 광범위한 경제지원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ist bereit, wirtschaftlich, wissenschaftlich-technologisch und kulturell eng mit der DDR zusammenzuarbeiten. Dazu muss aber eine Angleichung der Verhältnisse geschaffen werden, indem zum Beispiel das marode und spärliche Telefonnetz der DDR und Eisenbahnverbindungen jeglicher Art von Grund auf saniert und erweitert werden. Überregionale Verbindungen wie Hannover-Berlin oder Moskau-Warschau-Berlin-Paris sind wieder aufzunehmen.

(서독은 동독과 경제적, 과학기술적, 문화적으로 긴밀한 협력을 추진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서독과 동독 사이에 통신망, 전화망, 철도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확충함으로 양국의 관계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노바-베를린, 모스크바-바르샤뱌-베를린-파리 구간과 같은 지역간 연결망이 다시 만들어져야 한다)

 

둘째, 동서 간 교류와 협력 사업을 확대하고 통일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동독에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가 들어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즉각 자유, 비밀선거를 치르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또한 동서독 사이에 체결된 합의사항의 긴밀한 연결망과 가까운 미래에 설립될 기관들을 통한 조약공동체를 설립해 경제, 과학과 기술, 문화적 협력을 강화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제3항: Ausbau der Zusammenarbeit beider Staaten. 동서독 협력강화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zielt auf eine umfassende Ausweitung der Zusammenarbeit, wenn ein grundlegender Wandel des politischen und wirtschaftlichen Systems in der DDR vollzogen wird. Das heißt im konkreten, dass die Suprematie der SED abgeschafft wird und freie, geheime Wahlen eingeführt werden, das Recht auf Opposition eingeführt wird und der Staat ein demokratisches Antlitz erhält, das politische Strafrecht abgeschafft wird und politische Gefangene freigelassen werden und die bürokratische Planwirtschaft der Vergangenheit angehört.

(서독은 동독의 정치적․경제적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이 추진된다면 동독과의 협력을 광범위하게 확대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것은 사회주의통일당의 독점적 권력이 폐지되고 자유비밀선거가 도입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제4항: Vertragsgemeinschaft 조약공동체

Es ist zunächst eine Vertragsgemeinschaft anzustreben. Diese beinhaltet ein dichtes Netz von Vereinbarungen und in naher Zukunft auch gemeinsame Institutionen. Bereits bestehende oder neu gegründete Kommissionen könnten neue Aufgaben in Wirtschaft, Verkehr, Umweltschutz, Wissenschaft und Technik, Gesundheit oder Kultur übernehmen.

(우선 조약공동체를 위해 노력해야한다. 조약공동체는 기존의 합의사항들에 대한 긴밀한 연계와 가까운 미래에 공동의 기관을 내용으로 한다. 기존의 위원회나 새롭게 설립된 공동위원회는 경제, 교통, 환경보호, 과학과 기술, 보건이나 문화분야의 새로운 임무를 인수하게 될 것이다)

 

셋째, 독일통일에 대한 논의는 동독에 민주적 합법정부를 수립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통일철학과 대동독정책의 본질에 대해 밝히고 있다. 이러한 콜 총리의 철학이 가장 잘 드러난 조항이 제5항이다. 5항은 3가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 독일통일은 단계적 통일을 지향하나 통일논의의 전제조건은 동독에 민주적 합법정부를 수립하는 것이다.

Wir sind aber auch bereit, noch einen entscheidenden Schritt weiterzugehen, naemlich konfoederative Strukturen zwischen beiden Staaten in Deutschland entwickeln mit dem Ziel, eine Foederation, d.h. eine bundesstaatliche Ordnung, in Deutschland zu schaffen. Das setzt aber eine demokratisch legitimierte Regierung in der DDR zwingend voraus. Wenn uns kuenftig eine demokratisch legitimierte, das heisst frei gewaehlte Regierung als Partner gegenuebersteht, eroeffnen sich voellig neue Perspektiven.

우리는 독일에 통일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목적을 염두에 두고 동서독 사이에 연합체를 구성할 결정적인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하지만 모든 논의는 동독에 민주적 합법정부가 세워져야함을 전제로 한다. 만약 동독에 우리의 파트너로서 민주적 합법정부가 구성된다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관계가 전개될 것이다.

 

서독은 11개 주로 구성되어 있던 연방국가였다. 콜 총리는 완전한 하나로 국가로 통합되기 위해서는 연합단계가 필요하고 연합단계에서 연방으로 통합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콜 총리는 동독내 민주적 합법정부와 동독인이 서독과의 즉각적인 통일을 원할 것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했다. 지난 40년간 분단된 채 불신 속에 성장해온 동독과 서독 사이에는 과도기 체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하지만 1990년 3월 18일 동독 최초의 자유선거로 창출된 민주적 합법정부와 동독 사회는 어떤 과도체제에도 동의하지 않은 채 즉각적인 통일을 원했다. 이런 요구에 따라 동독은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 작센(Sachsen), 작센안할트(Sachsen- Anhalt), 메클렌부르코 포어폼메른(Mecklenburg-Vorpommern), 튀링겐(Thueringen)으로 행정구역을 재편하고 서독연방에 편입되었다.

콜 총리의 “모든 통일논의는 동독에 민주적 합법정부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제안은 동독인에게 주권을 돌려주자는 것이었다. 자유선거를 통해 주권을 행사하게 된 동독주민들은 예상과는 달리 오히려 가능한 한 빠른 서독과의 통일을 간절히 원했다.

동독 최초의 자유선거로 선출된 드메지어(Lothar de Maisiere) 총리는 1990년 10월 2일 동베를린에서 개최된 통일전야제에서 “이별은 슬픔은 의미하지만 오늘 동독과의 이별은 기쁨이요 모든 동독인에게 희망입니다”라고 연설해 억압과 빈곤 속에 고통당한 동독인의 바람이 무엇인지 대변해 주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의 쿠르트 마주어의 지휘에 맞추어 베토벤 9번 교향곡 ‘환희’가 울려퍼졌다.

우리나라의 통일방안도 초기에는 남이나 북이나 민주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주장에도 민주화를 요구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북한의 민주화나 인권을 요구하는 것은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이라는 시각이 기형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 자유선거를 실시한 후 양독 간의 정부, 의회 차원의 공동위원회 및 기타 위원회를 세운다.

Dabei koennten wir uns schon bald nach freien Wahlen folgende Institutionen vorstellen: einen gemeinsamen Regierungsausschuss zur staendigen Konsultation und politischen Abstimmung, gemeinsame Fachausschuesse, ein gemeinsames parlamentarisches Gremium- und manches andere mehr angesichts einer voellig neuen Entwicklung.

동독에 자유선거를 치르고 난 후에는 다음과 같은 기구들을 설립할 수 있다: 상설자문과 정치적 결정을 위한 공동정부위원회, 공동 전문위원회, 공동의회기구 및 기타 상황변화에 따른 기구들이다.

 

정부차원의 공동위원회에서는 상설자문과 공동의사결정을 내리고 공동의 여러 전문위원회를 두어 세부적인 사항과 구체적인 내용을 토의해 결정하자는 제안이었다. 그리고 의회 차원의 위원회도 설치함과 동시에 향후 새로운 상황전개에 따라 필요한 공동의 조직들을 설치하자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런 세부적인 위원회와 활동은 가능한 한 빨리 동독에 자유선거를 실시한 후에 조직해 나간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통일논의가 자유선거나 민주적 절차는 아예 언급도 하지 않은 채 남북 공동위원회나 조직들을 만들어 정치적 자문과 남북간의 공동의사결정체를 만들려는 것과는 판이하다. 급작스런 통일 후유증을 줄이고 과도기적 정책들을 공동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남북공동합의기구 구성은 상황에 따라 필요할 수 있다. 다만 그 모든 논의는 자유선거 이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독일통일의 후유증이 많은 시행착오로 인한 것이었다. 과거 동서독 통일과 같은 역사적 사례의 부재로 피할 수도 있었던 실수를 범했다는 서독 정치인들의 고백을 인식한다면 우리의 경우, 북한에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정부를 구성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정책을 조정해 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계획과 논의도 가능한 한 북한 주민들의 시각과 요구를 반영하고 진정 통일한국의 미래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려해 추진되어야 한다.

 

▲ 기존의 대동독정책은 분단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을 완화하고 국민의 통일의식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

Die bisherige Politik gegenueber der DDR musste sich angesichts der Verhaeltnisse im wesentlichen auf kleine Schritte beschraenken, mit denen wir vor allem versuchten, die Folgen der Teilung fuer die Menschen zu mildern und das Bewusstsein fuer die Einheit der Nation wachzuhalten und zu schaerfen.

기존의 대동독정책은 최소한의 관계에 국한되어야 했다. 분단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완화하고 국민들에게 통일의 의식을 고취하고 유지하기 위한 것에 불과했다.

 

기존의 서독이 추진했던 대동독정책은 통일을 역사적 과제로 명문화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충실했다. 국민들에게 통일을 역사적 과제로 인식시키고 통일의식을 고취하는 동시에 분단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동독을 지원하고 동독의 정치인들을 만나 교류와 협력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이 콜 총리의 10개항에 들어난 대동독 정책의 실체였다. 즉, 동독과의 접촉과 교류는 분단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려는 사회적 안일함을 경고하고 독일민족의 영원한 분단을 확인하려는 주변국가와 국제사회의 정서에 대응하려는 전략이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듯 분단극복을 위한 10개항 프로그램에는 콜 총리의 통일철학이 담겨있고 특히 제5항에는 통일에 대한 역사적 과제, 통일방안과 대동독정책의 본질이 명확히 정리되어 있다.

 

넷째, 독일통일은 유럽과 분리될 수 없으며 독일민족의 통일은 유럽통합의 틀 속에서 추진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제6항: Einbettung des dt. Einheitsprozesses in gesamteuropäische Entwicklung. 범 유럽 발전의 틀 속에서의 독일통일과정

Der deutsche Einheitsprozess ist in die gesamteuropäische Entwicklung einzubetten. Ein neues Deutschland muss von seiner Architektur her in den europäischen Kontext passen. Ein vereintes Deutschland ist ein Zeichen für die Vereinigung Europas.

(독일통일은 전 유럽 발전의 틀 속에서 추진될 것이다. 새로운 독일은 그 탄생으로부터 유럽의 콘텍스트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통일독일은 유럽통합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제7항: EG-Beitritt reformorientierter Ostblockstaaten. 개혁동유럽국가들의 유럽통합 편입

Die reformorientierten Ostblockstaaten sollen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 beitreten und samt der DDR an den westlichen Markt heran geführt werden, damit das wirtschaftliche und soziale Gefälle in Europa abgebaut werden kann. Soweit die Staaten Mittel- und Südosteuropas die erforderlichen Voraussetzungen erfüllen, sind sie auch willkommen, dem Europarat und insbesondere auch der Konvention zum Schutze der Menschenrechte beizutreten.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동유럽국가들은 동독을 포함해 유럽공동체에 편입될 것이며 서구사회의 시장에 포함될 것이다. 이를 통해 유럽 내 경제적, 사회적 격차가 줄어들 것이다. 동유럽 국가들이 요구되는 전제조건을 충족한다면 유럽의회와 인권보호협약에도 가입하게 될 것이다)

 

제8항: Forcierung des KSZE-Prozesses 유럽안보협력체제의 강조

Forcierung des KSZE-Prozesses. Innerhalb dieses Prozesses sollen sich die jeweiligen Mitgliedstaaten über Menschenrechte, wirtschaftliche Zusammenarbeit, kulturelles Erbe und Umweltfragen verständigen.

(유럽안보협력체제 내에서 각각의 회원국들은 인권, 경제협력, 문화유선과 환경문제에 대해 심의하고 이해를 확대나갈 것이다)

 

다섯째, 유럽과 독일의 분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군비축소와 군비통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유럽 내 전략무기가 감소되어야 하며 화학무기는 전 세계적으로 금지되어야 할 것을 밝히고 있다. 특히 미소 강대국의 핵무기를 최소화해 대립과 갈등을 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9항: Abrüstung und Rüstungskontrolle. 군축과 군비통제

Die Überwindung der Trennung Europas und der Teilung Deutschlands erfordern weitreichende und zügige Schritte in der Abrüstung und Rüstungskontrolle. Vor Allem die Nuklearpotentiale der beiden Supermächte USA und UdSSR sollten auf ein strategisches Minimum reduziert werden. Konventionelle Streitkräfte in Europa sollen abgebaut und chemische Waffen weltweit verboten werden.

(유럽분열의 극복과 독일분단의 극복은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군축과 군비통제를 요구한다. 무엇보다도 미소 강대국들의 핵잠재력이 전략적 최소단위로 감축되어야 한다. 유럽 내 재래식 무기는 축소되고 화학무기는 전세계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여섯째, 독일 통일은 상기의 정책들이 발전해 유럽의 평화가 정착되어 가는 가운데 독일민족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며 모든 과정이 국제법 절차에 따라 추진될 것이다. 또한 통일과 더불어 오더 나이스 강을 국경으로 하는 폴란드와의 국경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제10항: Deutsche Einheit. 독일통일

Mit dieser Politik wird auf einen Zustand des europäischen Friedens hingewirkt, in dem das deutsche Volk in freier Selbstbestimmung seine Einheit wiedererlangen kann. Das politische Ziel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ist und bleibt die völkerrechtliche Wiedervereinigung Deutschlands mit den derzeitigen Grenzen von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DR (Oder-Neiße-Grenze wird Westgrenze Polens).

(이러한 정책들로 유럽평화가 진일보하게 될 것이며 이 속에서 독일민족은 자율적 의사에 따라 통일을 이루게될 수 있을 것이다. 서독의 정치적 목적은 국제법에 따른 독일의 통일이며 현 동서독의 국경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오더 나이스 국경이 폴란드의 서부국경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10개항의 프로그램에는 서독이 동독의 혼란기를 맞아 국내법과 국제법적 절차에 따라 통일을 이루어내는 과정이 잘 드러나 있다. 동독에 자유선거를 통해 지도자를 선출토록 하고 독일통일을 유럽의 발전과 평화의 틀 속에서 추진해 나가겠으며 독일통일과 더불어 이웃국가들과의 우호적 관계가 더욱 공고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특히 폴란드가 우려하는 폴란드 서쪽 영토에 대한 국경을 현행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천명하고 있다.

 

IU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