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세를 둘러싼 동상이몽(同床異夢)

통일세를 둘러싼 현실과 이상

 

                  
김정은(27), 김정일 후계자의 풍채

 

통일세는 남남갈등을 야기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8.15 광복절 행사에서 “통일은 반드시 옵니다. 그 날에 대비해 이제 통일세 등 현실적 방안도 준비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우리 사회 각계에서 폭넓게 논의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야당과 북한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야당은 남북협력기금이나 제대로 운영하라며 무시하고 있고, 북한은 "이명박 정부가 전쟁을 책동하고 있다"고 막발을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통일방안은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을 통해 남북이 공동번영하는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한반도 평화통일의 토대를 구축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행복공동체가 자리잡고 있다. 이 통일방안을 곰곰이 살펴보아도 대통령이 통일세를 거론해야할 이유를 찾지 못한다.

그렇다면 급작스런 통일세 언급은 북한의 붕괴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부는 이 질문에 답변을 하지 못한다. 한 편에서는 남북정상회담을 비공개리에 추진하고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급변사태에 대비해야할 상황에 처해있으면서도 이를 공개하지 못하는 것과 동일하다. 

 

현실과 이상이 충돌하기 때문이다. 머리로는 북한이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수용해 핵을 포기하고 평화공동체로 시동을 걸기 바라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다. 현실은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3대 세습이고 선군정치의 강화이다.

이는 결국 이명박 정부의 통일방안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가를  대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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