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비용 토론회

통일비용 줄이려면’ 통일연구원 토론회

통일비용을 남한이 감내할 수 있고 통일편익(통일이 주는 유무형의 이익)보다 적은 수준으로 줄이려면 통일 후 북한지역을 ‘특별경제구역’으로 정해 별도로 관리하는 등 주도면밀한 정책을 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창민 중앙대 명예교수는 1일 통일연구원(원장 서재진)이 ‘분단관리에서 통일대비로’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통일을 빨리 이룰수록 비용이 적게 든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동아일보가 후원했다. ○ 통일비용을 줄이는 5가지 정책 신 교수가 제시한 정책은 크게 다섯 가지다. 첫째, 통일 후 남북 간 소득조정기간(북한 주민의 소득을 남한 수준으로 높이는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남북 지역을 경제 분야에 한해 분리해 관리해야 한다. 북한을 ‘특별경제구역’으로 정하고 노동력의 이동을 막는 방안이다. 둘째, 통일 후 군사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으로 해도 무방하도록 주변 강대국들과 우호적 국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셋째, 국제적인 협조 아래 북한지역에 투입되는 물자는 남한에서 생산된 것으로 충당하는 ‘바이 코리아(Buy Korea)’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넷째, 북한지역의 토지국유화 형태는 계속 유지하고 남한 주민이 분단 전에 보유했던 모든 토지와 부동산 소유권은 실물로 반환하지 않고 현금으로 보상한다. 다섯째, 통일 전에 북한지역 내 사회간접자본(SOC)에 선(先)투자를 시행한다. 이런 정책들은 갑작스러운 통일을 맞아 동독과 서독의 즉시 통합을 추진하다 20년 동안 2조 유로(약 3060조 원)를 쏟아 부어야 했던 독일의 경험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은 것이라고 신 교수는 설명했다. ○ 통일편익 극대화를 위한 통일 구상 신 교수가 제시한 정책들에 대해 토론자와 청중들은 이것들이 과연 정치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또 통일 전 북한 SOC에 대한 투자가 북한의 독재체제를 연장시킬 가능성은 없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권구훈 골드만삭스 상무는 “남한이 조달할 수 있는 돈을 먼저 추산한 후 정책을 선택하면 된다”며 신 교수를 지지했다. 그는 “지하자원 매장량 등을 감안할 때 북한 경제의 잠재력은 상당하며 남한의 자본·기술 등과 결합해 시너지를 내면 통일편익이 통일비용보다 클 수 있다”며 “통일비용으로 매년 700억 달러가 든다면 통일편익은 10년 동안 누적으로 1조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권 상무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시한 통일세와 관련해 “논의는 시의 적절하지만 당장 세법을 입안하고 징수하기보다는 사회적 정치적 합의를 이루고 필요할 때 세금을 걷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신석호 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