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통일 이해 오해

독일통일성적표(2): 유로존 국가들의 실업률 추이

박상봉 박사 2010. 6. 28. 09:59

유로존 국가들의 실업률 추이

 

 작년 베를린 장벽 붕괴 20주년에 이어 올해는 독일사회가 통일 20주년을 기다리고 있다. 우연히 독일 통일의 날은 우리나라 개천절이다. 독일인들은 10월 3일을 통일의 날로 기억하고 있다. 국가에서는 이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 공휴일로 기념하고 있다.

 

 통일 20주년을 맞아 이제는 왜곡되어 왔던 독일통일을 바르게 이해하고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교훈을 찾아내 미래에 현명하게 대비해야할 시점이다. 지난 10년, 독일통일 10년 후 부터 2010년에 이르기까지 유로존 국가들의 실업률을 비교해보자, 동독과의 흡수통일을 통해 많은 실업자를 양산했다고 혹평했지만 2010년 6월 현재 독일의 실업률은 동독이라는 변수로 인해 크게 악화되었다고 평할 수 없다.

 독일통일의 문제점들을 찾아내 비판하는 것 보다 통일을 이루고 대량 실업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낼 수 있었는지를 찾고자 노력하는 것이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훨씬 유익한 일이다.

 

 유럽 주요국들의 실업률 추이(%)

2000년, 2005년, 2010년<추정치>

 참조: 독일 연방통계청 자료 중 필요한 것들만 선택해 표로 구성한 것임

 

 위 표에서도 보듯이 독일통일 20주년인 2010년 실업률은 7.8%(추정치)로 프랑스의 10.2%, 벨기에 8.8%, 핀란드 9.5%, 포르투갈 9.9%, 스페인 19.7% 보다 낮다. 이 수치는 룩셈부르크 6.1%, 네덜란드 4.9%, 오스트리아 5.1% 보다는 높지만 통일을 감안한다면 양호한 편이다.

 경제성적표의 가장 중요한 수치의 하나인 실업률이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핀란드 등 보다도 낮은 것은 독일통일이 우리 사회에서 이해되는 것처럼 부정적이 아니라는 것의 반증이다.  특히 유로존 국가들의 평균 실업률도 2010년 추정치 10.3%인 것을 감안한다면 독일은 통일 후 경제적 관리를 성공적으로 이행했음을 말해주고 있다. 

 

 통일 10년차인 2000년을 기준으로 해도 독일은 실업률 7.5%로 유로존 평균치 8.3% 보다 양호했다. 2005년도 실업률이 10.7%로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이후 실업률은 다시 감소해 2009년 7.5%에 이어 2010년에도 7.8에 머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2009년 9월 현재 각국의 실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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