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주년 독일통일 성적표(1)

20주년 독일통일 성적표

 

 2009년 10월 6일 볼프강 티이펜제(Wolfgang Tiefensee) 연방건설부 장관 겸 동독재건 담당관은

통일 후 지난 20년의 세월동안 동독은 획기적인 발전을 거듭해왔으나 아직 동서독 국민이 힘을 합쳐 남은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I.

   통일 20주년을 맞이하여 설문조사 기관인 엠니드는 동독과 서독의 주민들이 통일과 통일 이후 독일사회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메르켈 정부는 향후 동독재건에 필요한 추가 조치들을 계획하고 있다.

 

   설문조사 항목은

   1. 다음 요인 중 동독 공산주의 통일당(SED) 체제 몰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느 것

      입니까 ?

 

 

 동독의 경제적 재앙(Die Wirtschaftliche Zusammenbruch der DDR) : 

동독인 37%, 서독인 34%,  전체 독일인 34%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및 폴란드, 헝가리 체제전환 :

동독인 33%, 서독인 34%, 전체 독일인 34%

 

      1989년 가을 동독 내 반공산 저항과 시위 :

동독인 21%, 서독인 17%, 총 18%

 

 

2. 1989년 가울 동독에 저항과 시위가 시작되었는데 이 사건의 역사적 중요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합니까 ?

 

 

  독일 역사 상 아주 중요한 사건이다 :

동독인 79%, 서독인 82%, 총 82%

 

       동독의 역사에서만 아주 중요한 사건이다 :

동독인 15%, 서독인 11%, 총 12%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아니다 :

동독인 4%, 서독인 5%, 총 5%

 

 

 3. 동독인들은 동독 공산체제를 평화롭게 극복한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낄 만 합니까 ?

 

   yes(예):

동독인 85%, 서독인 81%, 총 82%

        no (아니오): 

동독인 11%, 서독인 12%, 총 12%

 

 

 4. 1989/1990년 혼란의 시기에 바랐던 희망 중 현재 어떤 사항이 실현되었습니까 ?

 

  자유, 표현, 언론의 자유 및 여행의 자유에 대한 권리 획득 : 

동독인 90%, 서독인 94%, 총 93%

 

       법치국가 실현 및 법 앞에 평등 :

동독인 56%, 서독인 78%, 총 74%

 

       물질적 복지 :

동독인 60%, 서독인 51%, 총 54%

 

 5. 과거 동독의 삶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다음 항목 중 어떤 것에 동의하십니까 ?

 

  과거 동독의 생활은 나쁜 면이 지배적이었다. 독재 하에서의 삶, 모든 분야에서의 결핍상태라고 응답한

       경우 :

동독인 8%, 서독인 26%, 총 22%

 

       과거 동독은 좋은 측면 보다 나쁜 측면이 많았다. 많은 문제점이 있었으나 적응하며 살 수 있었다 :

동독인 32%, 서독인 52%, 총 48%

 

       과거 동독은 나쁜 면 보다 좋은 면이 많았다. 문제점이 다소 있었으나 별다른 문제없이 살아가고

       있었다 :

동독인 49%, 서독인 13%, 총 20%

 

       과거 동독은 좋은 측면이 훨씬 많았다 :

동독인 8%, 서독이 5%, 총 5%                                                             - 이상 -

 

II.

 통일과 관련해 독일 내부의 위와 같은 성적표 이외에도 독일은 통일 후 프랑스 등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는 경제적 성적표를 도출하고 있다.

 

   유럽의 영원한 라이벌 프랑스와의 다음과 같은 경제지표는 통일독일의 위상을 나타내고 있다

양국의 실업률은 독일이 2009년 기준 7.8%, 프랑스는 10.0%이다. 독일의 실업률은 다른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 보다도 양호한 실적이다. 경상수지에 있어서도 독일은 2009년 1,194억 유로의 흑자를 기록한 반면, 프랑스는 379억 유로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무역과 관련해서도 독일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최대의 수출국 답게 작년 약 2,10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해 세계 제1위를 차지하고 있다. 2위는 러시아 1,400억 달러, 3위는 중국으로 러시아에 비해 1, 2억 달러 정도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올해 수출 목표가 4,100억 달러인 것을 감안한다면 독일의 무역흑자는 우리나라 총 수출 목표의 1/2 정도에 달하는 규모이다. 

 

   동독의 생산성도 지난 10년 간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2000년도 서독의 75% 정도였던 생산성이 2010년에는 80%에 육박하고 있다. 수출점유율도 2000년 50%에서 2008년 72%를 넘어서고 있다. 일인당 생산성(1998 기준)도 미국의 생산성을 100으로 볼 때 유럽국가 중에는 덴마크 80에 이어 독일이 2위로 77, 그리고 프랑스가 74로 밝혀져 통일된 독일이 모든 지표에서 라이벌 프랑스를 앞서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 동독과 서독 간의 대부분의 경제지표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통일 초반에 비해 시간이 지날수록 그 차이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IU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