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57: 6자회담 따라잡기

 

해설57: 6자회담 따라잡기

북한은 방코델타아시아 BDA 은행에 묶여있던 북한 자금이 송금되고 5만톤 중 초기 중유분6,200톤이 건네지면서 2.13 합의에 따라 영변 원자로를 폐쇄하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 실무대표단을 초청하는 등 초기단계를 성공적으로 이행했다.

그리고 지난 18일에는 작년 11월 이후 중단됐던 6자 회담 수석대표회담이 중국 베이징에서 열렸다. 각국 수석대표들은 2.13합의 2단계인 핵시설 불능화와 핵 프로그램 신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 등에 대한 입장을 개진했다.

오늘은 ‘6자 회담 따라잡기’로 향후 북한의 핵 불능화 단계에 이르기까지 거쳐야할 과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핵 불능화 단계에 이르기까지 직면하게 될 난관은 1.불능화에 대한 애매모호한 개념과 그로 인한 동상이몽 그리고 2.핵 불능화에 따라 북한이 요구하게 될 대가 등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북한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2.13 초기단계와는 달리 핵 프로그램 신고 및 핵 시설 불능화를 포함한 2단계는 보다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독일의 디 벨트(Die Welt)는 7월 16일자 보도에서 원자로 폐쇄인 초기 단계 이행 이후 섣부른 낙관론에 대한 경계심이 부각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의 북한 담당관을 지낸 미 컬럼비아대학교의 조엘 위트(Joel Wit) 연구원은 초기단계였던 “영변 핵시설 폐쇄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의 10%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물론 북한은 2.13 합의에 따라 100만 톤에 달하는 중유지원을 대가로 모든 핵 프로그램을 국제원자력기구에 완전하게 신고하고 모든 핵시설을 불능화시키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 합의를 어느 정도 신뢰해야할지 모른다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이다. 천영우 수석대표는 “핵무기라는 게 있다면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고 다 해석을 하고 있다”며 “핵무기든 핵 폭발장치든 북한이 가지고 있는 게 있다면 다 (신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핵 폭탄과 플루토늄은 북한 정권의 생명줄과도 같은 것으로 모든 핵 무기, 플루토늄, 농축 우라늄 등 모든 핵 관련 시설을 성실하게 신고할 지 의문스럽다고 전한다. 북한은 현재 조잡한 형태의 1~개의 핵무기, 핵폭탄 5~6개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과 파키스탄의 칸 박사로부터 전해받은 농축 우라늄 관련 장치들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북한이 이 중 일부를 숨겨 놓고 신고해도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불능화에 대한 개념도 애매모호한 것이 현실이다. 불능화에 대해 미국은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북한의 핵시설을 재가동이 불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작업으로 간주하지만 북한은 이와는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핵 불능화에 따른 요구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범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또 다른 복병이다. 이에 대해 “북한은 자국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쪽으로 2단계를 이행하려 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 전망이며 향후 재개될 6자 회담에서 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미 의회조사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래리 닉시 (Larry Niksch)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부시 행정부의 정책입안자들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원대한 새 요구사항들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닉시 연구원은 김정일이 ”핵시설 불능화에 대한 대가로 1회성에 한한 1백 만톤의 중유지원이 아닌 무기한으로 연간1백 만톤의 중유지원을 요구해도 놀랍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불능화에 대한 대가로 미국이 경수로를 건설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컬럼비아 대학교의 위트 연구원도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1백 만톤의 중유지원이 아니라 경수로 건설과 같은 대규모 에너지 지원을 요구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이 밖에도 북한은 미국과의 국교정상화와 함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되는 것을 2단계조치 이행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울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의 돈 오버도퍼(Don Oberdorfer) 교수는 2단계는 어려운 단계가 될 것이라며 “불능화는 부시 행정부의 남은 임기동안 달성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해 2.13 합의 2단계가 마무리되기까지 기대이상의 세월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 평화체제는 물론이고 대북관계 그리고 통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결코 비켜갈 수 없는 일이다. 19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 1994년 제네바 합의 등 일련의 핵 관련 합의를 헌신짝처럼 내던져 버린 북한의 무례함이 또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IU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