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41: 노무현-김정일 남북정상회담 개최설에 대해

 

해설41: 노무현-김정일 남북정상회담 개최설에 대해

지난 2월 3일 북핵 문제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타결된 직후 노무현 정부의 대북접촉이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7일부터 남북장관급 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며 정상회담이 추진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여당은 올해 안에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정상회담이 대선을 겨냥한 것이라며 정부의 대선중립을 요구하고 있다.

해설41: 남북정상회담, 왜 그리고 무엇을 논의할 것인가 ?

정부는 6자회담이 타결되었다는 소식이 들리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대북관계에 집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노정권이 이를 계기로 남북정상회담까지 개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부를 향해 정상회담이 필요하다면 왜 그리고 무엇을 논의할 것인가 ?에 대해 질문해야 한다. 야당의 지적대로 남북정상회담이 대선용에 불과하다면 적극 막아야 하며 회담이 남북 간의 실질적인 문제(분단의 고통)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면 지지할 일이다.

행여 많은 사람이 우려하는 연방제 통일이니 연합제니 하는 통일문제가 의제가 된다면 이는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다. 김정일과 합의 하에 추진하는 통일은 불행의 씨를 심는 일이다. 마치 남북예멘이 국내의 불리한 정치상황 하에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통일을 평화적으로 합의해 통일을 이루고도 내전을 치르게 된 것과 같다.

김정일은 한반도 통일협상의 파트너가 아니다. 그를 만나고 대화하자는 것은 현재 북한의 실질적인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일의 결정 하나에 북한주민들의 고통, 탈북자의 인권, 정치범 수용소의 상황이 악화되기도 하고 개선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김정일과의 만남과 의제는 분단 상황에서 발생하는 고통(평화, 인권, 한반도 비핵화, 탈북자, 납북자 및 국군포로, 이산가족 등)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통일과 같은 한반도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에 김정일이 참여해서는 안된다.

김정일은 세습독재권력에 불과하다. 러시아 철갑상어알, 상어지느러미, 프랑스산 코냑과 와인을 즐겨마시고 스칸디나비아 출신의 금발의 미녀과 파티를 즐긴다. 인민이 배고파 죽고, 탈북자가 두만강을 건너고, 수많은 정치범들이 수용소에 갇혀 짐승같은 삶을 살아도 무관심하다. 독일의 언론은 북한 관련 보도에 늘 ‘독재자 김정일’을 사용한다. 이런 독재자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통일을 논할 수 없다. 마치 서독의 콜 정부가 동독 공산정권의 통일협상 요구에 대해 ‘No'라며 통일을 의제로 한 협상은 정당성을 갖춘 정권이라야 함을 내세워 자유선거를 실시토록 유도해 국민의 지지 속에 탄생한 드메지어 정부와 통일협상을 진행한 것과도 같다.

임기 1년이 채 남지 않은 노정권과 6.25 전쟁의 정체성을 애매모호하게 흐리려는 이재정 통일부장관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통일문제에 나서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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