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40: 6자회담 합의, 핵시설 불능화 시 중유 100만톤 지원에 대해

해설40: 6자회담 합의, 핵시설 불능화 시 중유 100만톤 지원에 대해

북한 핵 폐기를 위한 6자 회담이 타결됐다. 회담 참가국들은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포기를 전제로 불능화 조치를 취하면 중유 100만 톤 상당의 에너지 및 경제지원을 하기로 했다.

해설40: 이번 6자회담 타결은 북한을 포함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어느 정도 실리를 획득한 반면, 대한민국이 얻을 것은 별로 없다.

미국의 실리: 미국의 관심은 북핵이 전세계 테러지원국이나 테러단체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었다. 이번 회담이 타결됨에 따라 국제원자력 기구(IAEA)의 사찰이 이루어짐에 따라 핵시설에 대한 감시가 가능해졌다. 미국이 가장 염려했던 핵확산을 차단할 수 있게 된 점이야 말로 미국이 얻은 실리이다.

중국의 실리: 6자회담 중재자로서 임무를 수행했다는 국제적 역량을 인정받았다. 극단으로 치닫던 미국과 북한의 대립을 조정해 가며 대화로 북한을 핵시설 폐쇄 및 불능화(?)로 이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일본 및 대만의 핵무장을 차단하게 되었고 미국과 북한, 양국으로부터 실리를 챙기게 되었다.

러시아의 실리: 이번 회담에 적극적으로 임함으로 국제사회의 발언권을 높이고 국제적 위상을 끌어올렸다.

일본의 실리: 북한 발 핵확산을 막게 되었으나 일본인 납북자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부터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다.

대한민국의 실리(?): 우리나라가 얻은 실리는 무엇일까. 실리보다 부담이 걱정이다.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의 200만 Kw 발언도 그렇고 북한의 핵 포기로 까지 이어질 각종 북한 지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당장 중유 5만톤 지원도 우리의 몫이며 폐기로 까지 이어질 단계 단계마다 우리에게 지워질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어렵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불능화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은 채 “핵시설 가동 임시중단으로 중유 100만톤을 받기로 했다”고 보도한 것도 향후 단계 단계마다 북한의 요구가 얼마나 거세질지 염려스럽다.

또한 회담 타결을 빌미로 현 정부가 재개할 각종 대북지원이 재개될 것이고 남북관계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각종 회담과 사업들이 추진될 것이다. 모든 비용이 그대로 우리의 몫이 될 것이고 이런 일들은 언제든지 북한의 의도에 따라 중단되고 무산될 가능성이 농후한 것들이다.

더욱이 우리에게 가장 치명적인, 이미 개발한 것으로 알려진 6개 정도의 핵탄두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비대칭 군사력을 기정 사실로 받아들인 모양이 되어버렸다. 향후 북한이 이런 군사적 우위를 이용해 얼마나 다양한 안보적 위기상황을 초래할지 모를 일이다.

잘못된 첫단추로 인해 우리가 치러야할 비용이 천문학적이다. 다만 도박하는 심정으로 로또에 당첨되기를 바라는 형국이다.

북한의 실리: 6자회담의 합의로 BDA 은행에 동결된 북한 계좌가 해제될 것이다. 영변 핵시설을 폐쇄함과 동시에 5만톤의 중유를 우리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될 것이며 미일과의 외교관계 정상화를 위한 협상이 이어질 것이다.

또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2002년 파키스탄으로부터 들여온 우라늄 핵시설도 그대로 남아있다. 결혼 전 함진아비가 한발자국 뗄때마다 신부측으로 부터 돈을 요구하는 식으로 마지막까지 경제적 실리에 집착할 것이다.

-> 북한의 입장에서는 한반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비대칭 군사력을 이용해 남한의 적화통일 야욕은 김정일의 입장에서는 시나리오대로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 중국의 입장에서도 고구려를 중국의 역사 속에 편입시키고 북한을 중국의 속국화하고 장차 중국 주도 하에 한반도 통일(통일조선)을 이끈다는 전략이 진행되는 셈이다.

-> 미국의 입장에서도 부시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우려해 서둘러 가시적인 성과를 얻으려 했고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은 고려에 넣지 않은 셈이다. 현 정부들어 약화된 한미동맹의 결과이기도 하다.

 

 "국제사회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다"는 불문율이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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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