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36: 김위원장을 둘러싼 신변이상설 (일본 지지통신 1.26)에 대해

 

해설36: 김위원장을 둘러싼 신변이상설 (일본 지지통신 1.26)에 대해

일본의 지지통신은 26일 "김 위원장이 현재 평양에 없으며 위원장의 측근 그룹내에서 격렬한 항쟁이 전개되고 있는 모양"이라고 보도했다. 지지통신은 또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에 어떠한 문제가 일어난 가능성“과 함께 "군부의 연금상태에 있다는 정보도 나와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지지통신은 "김 위원장은 동해에 접한 북한 동부의 원산에 체재하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며 (다만)사실이면 김 위원장을 절대적인 정점으로 한 북한 지도부의 권력 공백현상이 발생, 지도부 체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시 된다"고 보도했다.

지지통신은 또 도쿄의 소식통을 인용, "지난해 9월 북한 인민군이 수도평양에서 숙청을 실시해 김 위원장의 가족 중에 체포자가 나온 가능성이 있다"며 “지난해 가을 이후 북한에서 실권을 장악한 군부와 김위원장의 측근간의 세력다툼이 전개되고 있다”고 말했다. 통신은 또 프랑스 파리에서 유학중이던 김 위원장의 조카딸인 ‘금성’이 지난해 여름 변사했다고 전해진 것도 이런 이상사태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해설36: 최근 북한 핵개발 이후 김정일을 둘러싼 각종 루머가 어지럽게 돌아다니고 있다. 군부 쿠테타설, 건강 이상설, 후계자를 둘러싼 김정남, 김정철 사이의 암투, 김정일과 장성택의 불화설 등 다양하다.

물론 루머에 불과할 수도 있으나 아니 땐 굴뚝에 연기만 나지 않는 법, 김정일의 권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사실을 분명해 보인다. 특히 핵개발 이후에 국제사회의 대북제제 결의로 공고한 권력체제에 이상이 생겨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런 루머는 향후 우리나라가 보다 분명한 대북시나리오를 갖고 있어야 함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쿠테타가 발생했다던가, 김정일의 중병이 심각해 권력을 놓을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되었을 때 과연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 분명한 대책안이 마련되어 있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에 정변이 일어났는데도 중국이나 이웃국가들의 눈치만 보고 있다면 북한에는 중국군이 입성해 중국 주도로 친중정권을 세울 것이 분명하다. 이렇듯 중국은 분명한 대책을 마련해 놓고 북한의 유사시에 대비하고 있다. 이에 비해 참여정부 하에서 우리는 북한의 개혁 개방만 바라고 김정일 비위만 맞추고 있다.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걱정스럽다. 그저 평화만 외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통일은 민족의 과제이고 통일은 기회이지 선택이 아니다. 기회는 잡지 못하면 기회는 사라지는 법이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통일은 결코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북한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각 개입해야 한다. 개입의 근거는 헌법 3조이다.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헌법적 근거에 의해 북한 유사시 개입해야 하며 통일로 이끌어내야 한다.

이런 상황인데도 헌법3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들여온다. 걱정스럽다.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라도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일본과의 전통적 우방관계 그리고 중국과도 선린우호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IU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