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25: 군복무기간 18개월 단축(청와대)에 대한 해설

 

해설25: 군 복무기간 18개월 단축(청와대)에 대한 해설

청와대가 병역기간 18개월로 단축한다는 보도는 지난 21일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평통 연설과 맞물려 여러 잡음을 불러오고 있다. 문제의 발언은 “젊은이들이 군대가서 몇 년씩 썩는다”, “지난 20년간 엄청난 국방비를 써 왔는데 군인들이 다 떡 사먹었느냐”, “미국 바짓가랑이에 매달려 엉덩이 뒤에 숨어서 형님 백만 믿겠다고 한다”, 군 원로들이 “별들 달고 거들먹거린다” 및 “북한이 쏜 미사일이 한국으로 날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등이다. 

해설25: 노대통령의 발언의 그 자체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적지 않다. 군사독재시절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3년간의 군복무를 “거꾸로 매달아놔도 국방부의 시계는 흘러간다”라며 견뎌왔던 것도 사실이다. 군 복무기간을 단축해도 안보에 지장없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발언들이 국가를 보위하고 국군을 통수해야할 대통령의 입에서 공개적으로 거론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는 데 있다. 국민의 4대 의무에 병역의 의무가 포함되어 있는 나라에서 대통령이 군생활을 ‘썩는다’는 단어로 표현하고 군 원로들에 대해 “별달고 거들먹 거린다”라고 비아냥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는 북한의 핵개발로 불안하기 그지없다. 일본과 대만의 핵무장이 거론되고 있고 북핵으로 인한 주변 4강의 국익챙기기도 극성이다. 이런 와중에 노무현 대통령이 두둔하고 있는 유일한 대상은 김정일이다. 북핵에 대해 비판은커녕 "북한이 쏜 미사일이 한국으로 날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고 톤을 높힌다.

 

신뢰가 필요하다고 열변을 토한 대통령이 군원로와 미국에 대해서는 증오에 가까운 비난을 하면서도 김정일에게는 신뢰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1. 군에서 평생을 지내온 군 원로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혀서 얻을 것이 무엇인가.

   2. 현재 군복무 중인 70만 군인들이 ‘썩는’ 군대생활을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군대의 힘은

       사기라고 하는데 ....... 큰 일이다.

   3. 눈치만 보며 군 입대를 미루는 청년들로 인해 발생할 부작용은 어떻게 해결하겠는가.

김정일의 입장에서 이보다 더 큰 년말 선물은 없을 것이다. 군화도 제대로 신지 못했던 월맹군이 미군의 첨단 장비로 무장한 월남군을 패퇴시킬 수 있었던 이유가 재현되는 것 같다면 지나친 망상인가 ?

IU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