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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22: 미국 국방장관 지명자 게이츠, "북 핵실험후 긍정적인 것은 중국이 국제공조에 동참하고 있는 것"(연합뉴스)에 대해

박상봉 박사 2006. 12. 6. 11:51
 

해설22: 미국 국방부장관 지명자 게이츠, "북 핵실험 후 긍정적인 것은 중국이 국제공조에 동참하고 있는 것“(연합뉴스)에 대해.


럼즈펠드에 이어 국방부장관으로 지명된 로버트 게이츠는 북한 핵 실험과 관련해 “최근 일본은 물론 중국이 북한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기 시작했고, 미국과 좀 더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라고 말하고 “북한이 중국의 반감을 사서 중국으로 하여금 비록 늦었지만 조치를 취하게 한 점은 북 핵 실험 이후 나타나는 한가지 긍정적인 면”이라는 의견을 밝혔다에 대한 해설.


해설22: 남한 정부가 김정일정권의 눈치만 보고 있는 사이, 중국은 미국, 일본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사실 북한 핵실험 이후 국제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나라는 중국이다.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FAZ)는 지난 10월 11일자 보도에서 “북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이 북 핵실험의 최대 피해자라며 중국에 아무런 언질도 없이 핵 실험을 강행해 국제사회에 중국의 이미지는 여지없이 추락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순망치한이라며 북한의 후견인 노릇을 해왔던 중국은 이 사건을 계기로 포스트 김정일 이후 친중정권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문도 들리고 있다. 이런 중국의 의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본과 미국의 거부감이 없어야 한다. 남한정권의 친북반미성향이 공공연히 드러나는 가운데 미일 두나라가 남한과의 공조를 외면하는 대신 중국을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택했다는 이야기는 공공연한 사실이다.


만에 하나 남한을 배제한 채 중국이 북한 핵 문제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한다고 하면 이후 벌어진 한반도 문제에 우리의 발언권은 급격히 감소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반미를 해도 지금은 아니다. 중국의 동북공정을 통한 역사 왜곡에 이어 이제는 우리의 전통적인 온돌문화도 자신의 것이라고 우기는 ‘온돌공정’이 시작되고 있다. 영토에 이어 우리의 문화까지도 넘보고 있는 중국을 현 정권은 어떻게 막아내겠다는 것인지 답답하다.


하지만 오늘도 김정일의 일거수 일투족만 바라보는 해바라기들의 행보는 끊이지 않는다. 이종석 장관은 금강산 방문길에 올랐고 정동영 전의장은 남북정상회담에 목을 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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