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19: 2007년 북한정권은 붕괴될 가능성이 있으며 김정일은 망명해야 할 것이다(이코노미스트)에 대해

 

해설19: 2007년 북한정권은 붕괴될 가능성이 있으며 김정일은 망명해야 할 것이다(이코노미스트)에 대해.

영국의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2007 세계전망(The World in 2007)에서 “2007년 미국은 북한을 핵보유국가로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지만 ”북한정권도 붕괴될 것이고 김정일은 중국이나 러시아로 망명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정일은 국제사회의 압박과 북한 군부의 불만이 높아지면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핵전쟁을 위협하고 특수부대를 동원해 전시체제에 돌입하도록 하는 등 점점 더 예측 불허의 상태로 들어 갈 수 밖에 없다는 전망이다.

이코노미스트는 2007년 이후 국제사회가 북한 붕괴 이후의 사태를 준비해야 한다며 한국과 미국이 유엔의 지휘 하에 북한에 진입해 대량살상무기 등 전쟁 무기를 확보하는 한편, 심각한 식량난에 처한 북한 주민들에게 식량을 지원해야할 것이라는 분석에 대한 해설.

해설19: 지난 10월 9일 북 핵실험은 NPT 체제를 무력화하므로 국제사회를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특히 이라크 전쟁으로 발목을 잡히고 있는 부시 정권은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궁지에 몰리고 있다. 유엔 주도의 대북제재가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가동되고 있으나 중국과 남한으로부터 제동이 걸리고 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미국은 마카오 주재 BDA 은행 북한계좌에 대한 동결조치를 강화하고 미국 내 은행에 대한 통제의 고삐도 바짝 당기고 있다. 권력추종자와 군부에게 줄 선물 보따리를 제대로 조달하지 못하게 된 김정일 정권은 금융제제를 해제할 것을 요구하며 6자회담에 복귀하라는 미국과 중국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 과정에서 소외된 노정권은 귀동냥으로 진행상황을 챙기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수 없고 지하 핵 실험장에 대해서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을 핵보유 국가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렇다고 미국은 북한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도 않을 것이다. 유엔과 미국 자체의 힘으로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 경제제재를 통해 김정일의 숨통을 조이며 체제 유지에 필요한 자금 압박을 통해 북한 정권의 고사를 가져 올수 있게 만들수 있다는 것이다. 지속되는 북한의 식량난과 미국 등 국제사회의 금융제재로 군대에 나눠줄 선물이 사라져 반 김정일 감정이 고조될 것이고 결국 붕괴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김정일의 시각에서 이코노미스트의 분석을 뛰어넘는 상황도 예측이 가능하다. 김정일정권으로서는 남한의 노무현정권이야말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마지막 정권이다. 이 기회를 놓친다면 남한 내 보수파의 집권이 유력시 되고 대남공작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따라서 김정일은 노정권의 정상회담 제안을 이용해 한반도 평화선언을 발표하고 연방제와 같은 통일방안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남한 내 친북세력을 규합해 한미 FTA를 빌미로 전국규모의 시위와 폭동을 일으켜 사회혼란을 야기해가며 남한 내 영향력을 급격히 확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독의 경우에도 3만명 정도의 고정간첩이 암약하고 있었다)

정연주 KBS 사장, 이재정 통일부장관, 김만복 국정원장에 대한 포석이 이러한 시나리오와 무관하기를 빌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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