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20: 미 상무부, 대북금수 사치품 60여개 목록확정(부산일보)에 대해

 

해설20: 美 상무부, 대북금수 사치품 60여개 목록 확정(부산일보)에 대해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에는 사치품에 대한 대북수출을 중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 상무부는 "북한 주민들은 굶주리고 고통받는데 정권이 코냑과 시가 등 사치품에 돈을 낭비하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우리는 북한의 지배층만을 위해 구입되는 이들 사치품들의 수출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티에레스 장관은 "전면적인 무역 금수 조치를 취하는 게 아니며, 북한주민들을 위한 식품과 의약품 같은 기본품목들도 금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번 조치는 "북한 지배층만을 겨냥하도록 면밀하게 검토된 것"이라고 덧붙였다에 대한 해설.

해설20: 대북 수출중단 사치품에는 천연 및 인조 모피, 가죽, 크리스털 제품, 샴페인류, 코냑, 캐딜락 승용차, 경주용차, 요트, 수상 스쿠터, 제트 스키, 오토바이, 세그웨이(2륜 탈것), 왜건형 승용차, DVD 플레이어, 29인치 이상 TV, 플라스마 TV, 상어알(캐비어)과 상어 지느러미, 고급 참치, 고급 의류, 샤넬 5, 희귀 우표, 실크 스카프, 고급 만년필, 아이팟 등이 포함됐다.

일본은 쇠고기, 캐비아, 고급 참치, 고급 승용차 등 20여 가지를 금수 품목으로 지정한 바 있다.

북한에 대한 사치품 수출중단에 대한 논의는 이미 90년대 말 독일의 최대기업인 벤츠 자동차 회사 주주총회에서 거론된 바 있었다. 주주총회 자리에서 “세계 최대의 기업이 최빈국 독재자 김정일을 VIP 고객으로 모시는 것이 어불성설”이라는 발언을 한 것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김정일은 벤츠를 구입해 측근들에게 지급해 왔다.

독일 일간지 FAZ의 슈네펜 기자는 이와 관련 억압국가는 독재자와 그 추종자들에게 보상이 돌아가야 한다며 독재국가가 사치품을 수입해들이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벤츠와 함께 최근에는 폴크스바겐(VW)도 대북 수출을 전면 중단했다. VW는 지난 2년간 500여대의 차량을 북한에 수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유럽을 비롯해 미국, 일본의 사치품 금수 노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한국의 동참이 절대적이다. 무엇보다도 중국으로부터 흘러들어가는 사치품들을 제대로 중단시키지 않는다면 국제사회의 어떤 노력도 무산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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