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13: 부시, 북미관계 정상화에 나서라(이재정)에 대해

 

해설13: 부시, 북미관계 정상화에 나서라(이재정)에 대해

이재정 통일부장관 내정자는 15일 “부시 미 행정부는 일방주의적 대북정책에서 물러나 북미관계 정상화에 나서야 하며 북한의 체제붕괴를 유도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에 대한 해설

이재정 통일부장관 내정자는 성공회 신부다. 성직자도 국가에 봉사할 기회가 있다면 나서야 함은 물론이지만 성직자로서 부도덕한 정치자금을 모아 실형을 선고받아야 할 정도라면 이야기는 다르다. 더욱이 성직자가 세계에서 가장 악랄하게 종교를 탄압하는 김정일에게 무한한 연민을 보이는 것도 석연치 않다.

미국의 대북 압박에는 쌍수를 들어 비난하면서도 북핵은 물론이고 북송된 탈북자 중 기독교를 접한 경우 심지어 처형까지 당하고 있는 현실에는 침묵하고 있다. 권력의 달콤함에 신앙의 양심마저도 저당잡히지 않고서야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내정자는 또한 북핵에도 더 이상 관대할 수 없다. 미국을 질타하며 북미 간 회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장해왔다. 그렇다면 북미 정상화 시나리오는 무엇일까.

다음과 같은 합의가 가능할 것이다. 

1) 북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체제유지를 요구한다.

2) 핵을 포기하고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한다.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한다.

3) 핵 포기 대신 한반도 문제는 민족 자율에 맡긴다.

4)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대신 NPT 체제로 복귀한다.

1)2)3)4) 어느 것 하나 우리에게 이로울 것이 없다. 세습독재권력이 또 다시 김정철이나 김정운에게 권력을 세습하려 할 것이며, 평화협정을 빌미로 주한미군이 주둔할 명분이 없다. 또한 남남갈등으로 얼룩진 대한민국에 물리적․사상적으로 무차별 공략을 감행할 것이다.

하지만 더욱 한심한 것은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을 남에게 맡겨야 하는 운명이고 이 운명을 통일부 장관 내정자란 사람이 보란 듯이 원한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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