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12: PSI 불참 공식선언(정부)에 대해

 

해설12: PSI 불참 공식선언(정부)에 대해

정부는 그동안 많은 논란을 불러왔던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에 대해 공식적으로 불참을 선언했다에 대한 해설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은 말 그대로 핵, 화학, 생물, 미사일 등 대량의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무기에 대해 국제사회가 수출입 등 확산을 막기 위해 마련한 기구이며 미국, 영국, 러시아 등 75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PSI의 원칙과 목표는 지지하되 한반도 특수상황을 고려해 정식 참여는 안한다는 특수한 지위를 선포한다”며 불참을 공식선언했다. PSI에 전면 참여할 경우에 남북 간 무력충돌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평화가 중요하다는 메시지인 것처럼 보이지만 남북공조를 깨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엿보인다. 아니 깨서는 안 될 말못할 사정이 있어 보인다. 찜찜하다. 어둡다. 불투명하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말로는 한미동맹을 강조하면서도 미국이 주도하는 PSI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으면서도 대북인권결의안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유엔의 대북제재에 동의한다면서도 금강산과 개성공단사업은 계속한다.

평화를 강조하면서도 북한의 반평화에는 침묵으로 일관한다.

문화일보는 절독하고 정연주에는 끝까지 집착한다.

햇볕은 투명한데, 모두가 불투명하다.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렇듯 어두우니 어찌 어둠의 화신, 김정일을 당할 수 있으리요 !!!

IU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