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통일-통일한국

독일통일 북한재건 ‘통일비용’에 대한 정치적 왜곡과 대안 우리나라 대다수 통일 전문가나 학자는 독일통일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다. 당연히 언론이나 시민들의 입장도 다르지 않다. 이유는 천문학적 통일비용이다. 독일은 20년 동안 통일비용으로 2조 유로를 지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

북한은 제로베이스가 낫다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북한 전문가들이 있다. 그들은 통일이 대박이 되기 위해서는 북한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된 후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거의 습관적으로 주장한다. 하지만 결론부터 얘기하면 북한은 현재 상태로의 통일이 훨씬 유리하다. 아니 오히려 북한은 제로베이스가 낫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전문가든 비전문가든 통일과 관련해 “남북 관계가 개선되어 경제적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북한 경제를 성장의 궤도에 올려놓은 다음 통일해야 비용이 적게 든다”는 주장에 익숙하다. 한번 보면 당연한 주장이지만 다시 보면 허점투성이다. 우선 이런 기능주의적 주장은 북한의 실체를 애써 외면한다. 북한도 통일을 원하며 통일비용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를 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김정은 정권이 원하..

2010년 독일통일 20주년을 맞아 행한 인터뷰입니다. 추가할 정보들이 있지만 독일통일에 대한 바른 이해를 담고 있어 캡쳐해 보기로 했습니다. “통일은 역사적 흐름이자 강한나라로 가는길” [인터뷰] 박상봉 독일통일정보연구소 대표 2010년 10월 29일 (금) 00:00:00 미래한국 webmaster@futurekorea.com 지난 10월 3일 독일 통일 20주년을 맞았다.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보다 부강하고 준비가 잘 된 독일에서도 막대한 통일비용이 소요돼 왔고 후유증이 심하다’며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있다. 은 실제 통일 독일의 위상과 의미는 무엇인지, 또 우리나라에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에 대해 통일부 산하 통일교육원 원장을 역임한 박상봉 독일통일정보연구소 대표를 만나 들어보았다. 인터뷰·강시..

2015년 10월 21일 미디어팬 창간 5주년 포럼이 프라자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진행되었다. 다음은 제가 제시한 토론에 대한 요약본이다. 북한재건의 바른 길 최근 경제학자들 중심으로 점진적 통일론이 화두가 되고 있다. 통일이 대박이 되기 위해서는 북한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된 후 점진..

북한은 제로베이스가 낫다 본글은 2016년 9월 2일 수정작업을 통해 다시 게재한 글이다. 서울대 김병연 교수,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이종석, 류길재 장관 등 대화론자들은 통일비용을 거론하며 현재의 상태에서 북한과의 통일은 불행이라고 주장한다. 북한의 경제상황이 너무 열악해 ..

이명박 대통령의 8.15 경축사 '통일세' 논란 본 인터뷰는 극동방송의 통일을 향하여 (2010. 8. 21일 방송분)에 방송될 내용을 블로그에 올린 것입니다. Q. 이명박 대통령은 8.15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세를 거론하며 "그 날을 대비해 이제 현실적인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언급하셨습니다. 그 의미가 궁금..

통일비용 조달방안 - 통일비용 75%를 차관으로 조성 동서독 통일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방안은 세 가지로 첫째, 연방 및 주 정부의 예산을 조정하는 방안 둘째, 통일재정을 위한 세금징수 셋째, 해외차관을 들여오는 방안이 그것이다. 그리고 연방 및 주 정부의 예산을 조정하는 방안 속에서 정부가 지출..

1마르크에서 1.50마르크로 동서독 분단시절 통일에 대한 서독사회의 반응은 이중적이었다. 통일 직전 조사한 설문에서 통일의 당위를 묻는 질문에는 95퍼센트 이상이 동의한 반면, 통일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리라고 믿는 국민은 5퍼센트 미만이었다. 동방정책을 추진했던 빌리 브란트(Willy Brandt) 총리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