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통일-통일한국

독일의 인기 대중 주간지인 슈테른은 5월 1일, 북한 당국의 스마트폰 통제 시스템을 풀어내는 해커들을 “자유투사”라고 부르고 그 일을 혁명적 행동이라고 보도했다. 탈옥(Jailbreak) 역시 북한 주민들이 당국의 스마트폰 통제 장치를 풀어내는 의미다. 자유투사들은 높은 위험을 무릅쓰고 해킹을 하는가 하면 친구나 다른 사람들의 스마트폰을 일정 금액을 받고 해방시켜 주기도 한다. 북한의 통제는 두 가지, 컴퓨터나 스마트폰은 인트라넷에서만 가능케 하거나 스마트폰 컨텐츠에 대한 자기검열 시스템을 장착해 불법 정보는 삭제할 수 없는 스크린샷 자동기능으로 촬영해 증거자료로 할용한다. 김정은에게 자유롭고 풍요로운 외부세계는 “눈엣 가시”다.

독일 최대 유료판매 부수를 자랑하는 빌트(Bild)는 북한 경제가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몰락하고 있다며 “붕괴 직전의 김정은?”(Kim vor dem Kollaps?)이라는 제목의 인터뷰 기사를 내보냈다. 지난 2월 16일 김정일 80회 생일을 맞자 폭죽놀이, 대규모 집회 및 김정은에 대한 충성대회들이 있었지만 북한이 스스로 밝힌 경제관련 지표들을 봐도 현재 상황은 축제를 즐긴 만한 상황이 아니다. 이런 맥락 하에서 빌트는 북한 전문가 비인 대학의 뤼디거 프랑크(Rüdiger Frank) 교수와의 대담을 통해 북한 경제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있다. Q: 북한의 경제상황을 보면 생존을 걱정할 상황인데.... A: 북한이 내놓은 경제지표들은 불투명하다. GDP 수치는 생략한 채 경제성장률만 공개한다...

오스트리아 매체인 데어 슈탄다르트(der Standard)는 12일 북한이 동의도 없이 금강산 해금강 호텔 및 골프 시설을 철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시설은 한국의 소유물로 사전에 당연히 동의를 구했어야 했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남북 경협의 상징으로 2018년까지 큰 무리없이 운영되었지만, 북한 군이 남한 관광객 박왕자를 사격해 사망케 한 사건이 발발해 중단되었다. 이 사건은 공산독재 정권과의 경협이 얼마나 무의미한 가를 정확하게 시사하고 있다. 남북경협에 진영 논리는 어불성설이라며 무조건적 경협을 주장해온 사람들이 여전히 각광을 받고 있는 현실이 걱정이다. 독일의 통일 총리 헬무트 콜(Helmut Kohl)은 평화를 내세우며 경제적 지원을 요구했던 동독 정권을 향해 "자유없는 평화는 허구"라며 일..